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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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를 근거로 채무면제 계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2-가단-5342139 · 선고 2023-10-27
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(건물)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22-나-54485 · 선고 2023-10-27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23다247917 · 선고 2023-10-26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2다254765 · 선고 2023-10-26
분양대금등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22다214200 · 선고 2023-10-26
토지인도·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23다239084 · 선고 2023-10-26
집행에관한이의
민사대법원 · 2023그17 · 선고 2023-10-26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0다236848 · 선고 2023-10-26
유류분반환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9가합40778 · 선고 2023-10-26
보수약정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3나2005654 · 선고 2023-10-26
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249685 · 선고 2023-10-26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1다259510 · 선고 2023-10-26
공유물분할
민사대법원 · 2023다240213 · 선고 2023-10-26
회복등기 승낙의 의사
본문 미제공민사논산지원-2022-가단-13394 · 선고 2023-10-26
원고는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.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22-나-53911 · 선고 2023-10-26
기타(금전)
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23가단132791 · 선고 2023-10-26
추심금 청구의 소
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-2023-가합-11480 · 선고 2023-10-26
구상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1가단5064487 · 선고 2023-10-26
이 사건 임금채권 양도양수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2-가단-5114518 · 선고 2023-10-26
건물인도등
민사대법원 · 2023다247399 · 선고 2023-10-26
유체동산인도
민사대법원 · 2023다215590 · 선고 2023-10-26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안동지원-2023-가단-30027 · 선고 2023-10-25
부당이득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2나2038664 · 선고 2023-10-25
채권자 대위에 따른 주권발행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-2022-가합-6140 · 선고 2023-10-25
임금등청구의소
민사전주지방법원 · 2022나9609 · 선고 2023-10-25
약정금
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22나20308 · 선고 2023-10-25
사해행위 제척기간 기산점은 체납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 시점이며, 부부간 부동산의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2-가단-574526 · 선고 2023-10-25
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.
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-2023-가단-31914 · 선고 2023-10-25
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23-가단-232426 · 선고 2023-10-25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22-가단-119032 · 선고 2023-10-25
확약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하므로 체납자의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-2023-나-12775 · 선고 2023-10-25
체납자가 지급받아야 할 급여를 체납자의 특수관계인 계좌로 지급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-2021-가합-12062 · 선고 2023-10-25
부당이득금의 추심금 대상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078503 · 선고 2023-10-25
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22-가단-246058 · 선고 2023-10-24
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, 가등기를 말소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22-가단-125477 · 선고 2023-10-24
추심금청구에 대하여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3-가합-203348 · 선고 2023-10-24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2나2045303 · 선고 2023-10-20
가압류취소
민사대법원 · 2020마7039 · 선고 2023-10-20
손해배상(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3나20869 · 선고 2023-10-20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23-가단-111523 · 선고 2023-10-20
사해행위 해당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3-나-2012195 · 선고 2023-10-20
소송비용액확정
민사대법원 · 2020마6610 · 선고 2023-10-20
유류분반환청구의소
민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· 2022나10007 · 선고 2023-10-19
보증금반환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2나28040 · 선고 2023-10-19
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, 주차장 등으로 사용된 사실만으로 해당 토지를 아파트의 대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2-나-63968 · 선고 2023-10-19
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23-가합-104698 · 선고 2023-10-19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-2022-가단-59446 · 선고 2023-10-18
임대차보증금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22나91909 · 선고 2023-10-18
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3-나-2016494 · 선고 2023-10-18
피고 무변론으로 가등기 및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23-가단-67855 · 선고 2023-10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