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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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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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-2023-가합-50921 · 선고 2023-11-23
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2나77523 · 선고 2023-11-22
배당이의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23가단514422 · 선고 2023-11-22
부당이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3나21442 · 선고 2023-11-22
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남양주시법원-2022-가단-36220 · 선고 2023-11-22
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 배당이의사유의 증명책임은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3-가단-109500 · 선고 2023-11-22
소외 체납자가 원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23-나-53683 · 선고 2023-11-22
현금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23-가단-70810 · 선고 2023-11-22
건물인도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3나14222 · 선고 2023-11-21
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039317 · 선고 2023-11-21
후원금반환청구의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3나6801 · 선고 2023-11-21
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043576 · 선고 2023-11-21
약정금·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1가단5237940 · 선고 2023-11-21
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23-나-206467 · 선고 2023-11-21
채무부존재확인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22나62893 · 선고 2023-11-17
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허가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3카기1051 · 선고 2023-11-17
배당이의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23-가단-1395 · 선고 2023-11-17
부동산임의경매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23라5352 · 선고 2023-11-17
사해행위 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2-나-94243 · 선고 2023-11-17
약정금반환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23나42973 · 선고 2023-11-17
손해배상(의)
민사대법원 · 2020다292671 · 선고 2023-11-16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2다265994 · 선고 2023-11-16
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0다296741 · 선고 2023-11-16
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20-가합-48631 · 선고 2023-11-16
담당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2-다-258668 · 선고 2023-11-16
통행권확인청구의소
민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22나211233 · 선고 2023-11-16
(심리불속행)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3-다-267546 · 선고 2023-11-16
총회의결무효확인
민사대법원 · 2019다289310 · 선고 2023-11-16
부당이득금반환등
민사대법원 · 2018다283049 · 선고 2023-11-16
임금·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22다231403 · 선고 2023-11-16
근저당권말소
민사대법원 · 2023다266390 · 선고 2023-11-16
손해배상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2-가단-551202 · 선고 2023-11-16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3다253790 · 선고 2023-11-16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-2023-가단-15540 · 선고 2023-11-15
체납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국가에 반환을 청구한 사건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2-나-80505 · 선고 2023-11-15
채무초과 상태에서 세무조사기간 3일 후 친족인 피고와 통모하여 부동산 매각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3-가단-113097 · 선고 2023-11-15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23-가단-329068 · 선고 2023-11-14
임치물 반환청구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9-가합-533722 · 선고 2023-11-14
추심금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211171 · 선고 2023-11-14
구상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2나78502 · 선고 2023-11-14
배당이의의 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2-나-91572 · 선고 2023-11-14
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대물변제한 것이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20-가합-102207 · 선고 2023-11-14
체납자를 대위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는 정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23-나-212370 · 선고 2023-11-14
손해배상(기)
민사제주지방법원 · 2021나16928 · 선고 2023-11-13
토지인도·매매대금
민사제주지방법원 · 2022나12992 · 선고 2023-11-13
근저당권 말소
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-2023-가단-34173 · 선고 2023-11-10
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 성립하였을 경우 조정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22-나-36686 · 선고 2023-11-10
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 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2-가단-140771 · 선고 2023-11-10
구상금
민사수원고등법원 · 2022나17283 · 선고 2023-11-09
임대차보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23다257600 · 선고 2023-11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