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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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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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배상(국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2나73538 · 선고 2023-12-04
파산선고
민사부산회생법원 · 2022하합1024 · 선고 2023-12-04
소송비용부담및확정
민사수원고등법원 · 2023라10303 · 선고 2023-12-04
근저당권 말소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23-가단-80247 · 선고 2023-12-01
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말소 청구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23-가단-529904 · 선고 2023-12-01
추심금 지급 의무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3-다-278478 · 선고 2023-12-01
임대차보증금[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3다259743 · 선고 2023-11-30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0다257630 · 선고 2023-11-30
해고무효확인
민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· 2023나51568 · 선고 2023-11-30
추심금
민사대법원 · 2019다203286 · 선고 2023-11-30
(심리불속행기각)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?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3-다-287045 · 선고 2023-11-30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22다205145 · 선고 2023-11-30
임금
민사대법원 · 2019다29778 · 선고 2023-11-30
건물등철거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3나2033345 · 선고 2023-11-30
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매대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3-나-2012522 · 선고 2023-11-30
해고무효확인
민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· 2023나51568 · 선고 2023-11-30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3다220790 · 선고 2023-11-30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0다257623 · 선고 2023-11-30
계약금등반환청구의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2가단5170150 · 선고 2023-11-30
손해배상청구
민사대법원 · 2019다224238 · 선고 2023-11-30
혼합공탁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원고가 확인의 이익을 구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-2023-가단-121772 · 선고 2023-11-30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23-가단-280098 · 선고 2023-11-30
청구이의
민사대법원 · 2023다229827 · 선고 2023-11-30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2다280283 · 선고 2023-11-30
사해행위 해당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-2022-가단-121122 · 선고 2023-11-29
부동산강제경매에서의 채권신고는 압류에 준하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23-나-201605 · 선고 2023-11-29
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-2023-가단-11066 · 선고 2023-11-29
이 사건 각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23-가단-58271 · 선고 2023-11-29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2-가단-552182 · 선고 2023-11-29
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증여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23-가단-530669 · 선고 2023-11-29
주주지위확인등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3나6023 · 선고 2023-11-28
사해행위 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3-가단-509758 · 선고 2023-11-28
부동산 근저당채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3-가단-137093 · 선고 2023-11-28
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영덕지원-2023-가단-11618 · 선고 2023-11-28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23-나-206419 · 선고 2023-11-28
가등기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-2023-가단-61334 · 선고 2023-11-27
추심금 지급 의무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23-가단-548561 · 선고 2023-11-24
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1나2036913 · 선고 2023-11-24
부당이득금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23가단282407 · 선고 2023-11-24
사해행위 재심의 대상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2-재나-180 · 선고 2023-11-24
부당이득금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23나43204 · 선고 2023-11-24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3나33094 · 선고 2023-11-24
압류등기의 소멸시효
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-2022-가단-7673 · 선고 2023-11-23
부당이득금
민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· 2023가합30068 · 선고 2023-11-23
일련의 재산처분행위의 사해행위 인정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공주지원-2022-가단-5245 · 선고 2023-11-23
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0-가합-1757 · 선고 2023-11-23
양수금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23나57119 · 선고 2023-11-23
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3-가단-137741 · 선고 2023-11-23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23-나-57515 · 선고 2023-11-23
부당이득금
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23나35358 · 선고 2023-11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