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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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당에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22-가단-6366 · 선고 2024-02-28
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23-가단-17989 · 선고 2024-02-27
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
본문 미제공민사상주지원-2023-가단-6566 · 선고 2024-02-27
체납자가 매출처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조모에게 현금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-2023-가단-65935 · 선고 2024-02-27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3가단5173743 · 선고 2024-02-27
항고장각하명령(지급명령신청각하)
민사대법원 · 2023그877 · 선고 2024-02-23
추심금 지급 의무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473153 · 선고 2024-02-23
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나-38112 · 선고 2024-02-23
체납자와 수익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수익자 및 전득자가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(인천)-2022-나-16022 · 선고 2024-02-23
보증금
민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· 2021나51915 · 선고 2024-02-21
(무변론)부동산을 양도하여 채무초과를 야기하였으므로, 사해행위에 해당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-2023-가단-126050 · 선고 2024-02-16
가등기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23-가단-76122 · 선고 2024-02-16
양도대금 현금이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22-가합-103204 · 선고 2024-02-16
보증채무금
민사대법원 · 2019다272404 · 선고 2024-02-15
특별대리인선임
민사대법원 · 2023마7226 · 선고 2024-02-15
대상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19다238640 · 선고 2024-02-15
강제집행정지
민사대법원 · 2023그828 · 선고 2024-02-15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295442 · 선고 2024-02-15
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멸시효 완성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23-가단-102021 · 선고 2024-02-15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272883 · 선고 2024-02-15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9다208724 · 선고 2024-02-15
손해배상청구의소·손해배상청구의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1가합573914 · 선고 2024-02-15
증여라 단정하기 어려워도 이 사건 지급행위는 적어도 다른 채권자를 해할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것으로 평가됨
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-2023-가단-106854 · 선고 2024-02-15
손해배상(기)
민사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· 2022가단12839 · 선고 2024-02-15
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3-나-300786 · 선고 2024-02-15
손해배상(기)
민사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· 2022가단12839 · 선고 2024-02-15
사해행위 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밀양지원-2023-가단-12083 · 선고 2024-02-14
손해배상(기)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23라10594 · 선고 2024-02-14
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누나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22-가단-289123 · 선고 2024-02-14
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-2021-가합-13289 · 선고 2024-02-14
소송비용액확정
민사대법원 · 2023마5354 · 선고 2024-02-08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23다273336 · 선고 2024-02-08
예금
민사대법원 · 2021다206356 · 선고 2024-02-08
저작권침해금지등·저작권침해금지등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2가합514752 · 선고 2024-02-08
보험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3나29897 · 선고 2024-02-08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0다209938 · 선고 2024-02-08
피고는 국가배상책임이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남양주지원-2023-가소-261263 · 선고 2024-02-08
손해배상등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23다259262 · 선고 2024-02-08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0다201422 · 선고 2024-02-08
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재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23-나-208514 · 선고 2024-02-08
임금·임금·임금
민사대법원 · 2018다206899 · 선고 2024-02-08
건물인도
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23나37361 · 선고 2024-02-08
이 사건 확약서, 이 사건 특약사항은 모두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3-다-302036 · 선고 2024-02-08
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23-가단-238264 · 선고 2024-02-07
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
본문 미제공민사영월지원-2023-가단-12925 · 선고 2024-02-07
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, 사해행위에 해당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-2023-가단-21095 · 선고 2024-02-07
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
본문 미제공민사2023가단122878 · 선고 2024-02-06
원상회복금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22나54118 · 선고 2024-02-06
매매예약가등기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공매로 인하여 가등기권자의 양수금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29547 · 선고 2024-02-02
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 개시 이후의 사해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.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-2023-가단-34094 · 선고 2024-02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