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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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2401–2450 / 4만9899
사해행위취소
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22나32271 · 선고 2024-04-17
체납법인의 대표자는 원고(대한민국)에게 채권압류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80627 · 선고 2024-04-17
추심금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22-가단-130912 · 선고 2024-04-17
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함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23-가단-107541 · 선고 2024-04-17
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로써 취소되었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유효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337363 · 선고 2024-04-17
부당이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3나41651 · 선고 2024-04-17
시효완성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1-가단-5003710 · 선고 2024-04-17
횡령금반환의소
민사대법원 · 2023다280556 · 선고 2024-04-16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23다293620 · 선고 2024-04-16
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-2023-가단-244351 · 선고 2024-04-16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22다307294 · 선고 2024-04-16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315391 · 선고 2024-04-16
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
본문 미제공민사정읍지원-2024-가단-10639 · 선고 2024-04-16
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3-가단-561039 · 선고 2024-04-16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315414 · 선고 2024-04-16
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3-나-2043656 · 선고 2024-04-16
주주의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 및 추심에도 불구하고, 주식회사는 정관 상 배당금 지급유보조항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하여 배당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-2023-나-55088 · 선고 2024-04-14
임금등청구의소[부당하게 해고된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3다300559 · 선고 2024-04-12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307741 · 선고 2024-04-12
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[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3다315155 · 선고 2024-04-12
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이 경과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-2023-가단-38512 · 선고 2024-04-12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3다314336 · 선고 2024-04-12
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23다313241 · 선고 2024-04-12
토지인도·매매대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309020 · 선고 2024-04-12
배당 부과처분의 당부는 배당이의 소송에서 다툴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23-가단-590 · 선고 2024-04-12
강제집행정지
민사대법원 · 2024그527 · 선고 2024-04-12
임금
민사대법원 · 2019다223389 · 선고 2024-04-12
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발생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3-가단-72835 · 선고 2024-04-11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3나612 · 선고 2024-04-11
이 사건 각 금원 지급 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(전주)-2023-나-11205 · 선고 2024-04-11
건물철거및토지인도
민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22나216153 · 선고 2024-04-11
소송비용액확정
민사대법원 · 2023마7825 · 선고 2024-04-09
부동산임의경매
민사전주지방법원 · 2023라10492 · 선고 2024-04-08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1가합548802 · 선고 2024-04-05
원고가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23-가단-160011 · 선고 2024-04-05
소송비용부담및소송비용확정
민사대법원 · 2022마6919 · 선고 2024-04-05
부동산임의경매[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자에 대한 매각기일 등 통지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한 매각불허가결정과 유치권 관련 신고내용을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로 인해 매각허가결정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3마7896 · 선고 2024-04-05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1가합548802 · 선고 2024-04-05
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23-가단-283851 · 선고 2024-04-04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3다299321 · 선고 2024-04-04
자동차명도
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23가단6816 · 선고 2024-04-04
퇴직금청구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1가합564798 · 선고 2024-04-04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295695 · 선고 2024-04-04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23다295596 · 선고 2024-04-04
정산금등·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22다239131 · 선고 2024-04-04
자동차명도
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23가단6816 · 선고 2024-04-04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23다304650 · 선고 2024-04-04
보수약정금[북한주민인 피고들과 위임 및 보수약정을 체결한 법무법인인 원고가 위임약정에 따른 업무 수행 후 피고들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3다298670 · 선고 2024-04-04
퇴직금청구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1가합564798 · 선고 2024-04-04
이 사건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중간배당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-2023-나-54184 · 선고 2024-04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