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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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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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매예약가등기의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 내 미행사 시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23-가단-182691 · 선고 2024-05-14
체납자에 대한 용역계약이 계약해지되었다거나 이행기 미도래하였다는 주장은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어 타당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301975 · 선고 2024-05-14
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3-나-58381 · 선고 2024-05-10
매매계약이 아닌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이며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7849 · 선고 2024-05-10
부당이득금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23나58978 · 선고 2024-05-10
배당이의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3-가단-157912 · 선고 2024-05-10
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23-가단-121943 · 선고 2024-05-10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269597 · 선고 2024-05-09
채권압류및전부명령
민사대법원 · 2024마5321 · 선고 2024-05-09
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20다250585 · 선고 2024-05-09
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
민사대법원 · 2023다290492 · 선고 2024-05-09
체납자가 양도대금 전액을 피고명의계좌로 수령한 것은 본인지분에 대한 매도대금을 증여한 것임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4-다-223437 · 선고 2024-05-09
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20다250561 · 선고 2024-05-09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200533 · 선고 2024-05-09
근로에관한소송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23나57244 · 선고 2024-05-09
배당이의
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-2023-가단-3805 · 선고 2024-05-09
기타(금전)
민사대법원 · 2020다202616 · 선고 2024-05-09
배당이의
민사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· 2023가단114053 · 선고 2024-05-09
구상금[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그의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2다290648 · 선고 2024-05-09
약정금반환[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한 경우의 그 효력이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3다311665 · 선고 2024-05-09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22다216312 · 선고 2024-05-09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21다297352 · 선고 2024-05-09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21다297529 · 선고 2024-05-09
강제집행정지
민사대법원 · 2024그528 · 선고 2024-05-09
통상의 공동소송인들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그 화해권고결정에서 공동소송인들에 대한 분리·확정을 불허하고 있지 않는 한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0-다-298396 · 선고 2024-05-09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3다256294 · 선고 2024-05-09
납세담보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성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4-다-217302 · 선고 2024-05-09
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-2024-가단-105913 · 선고 2024-05-09
정정보도등청구의소[공직자가 언론사 및 소속기자를 상대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1다270654 · 선고 2024-05-09
가등기말소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23-가단-246607 · 선고 2024-05-08
배당이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22-가합-105717 · 선고 2024-05-08
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는 피고들과 통모하여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-2023-가단-14882 · 선고 2024-05-08
배당이의 자백간주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3-가단-542243 · 선고 2024-05-08
소유권말소등기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3가단5029570 · 선고 2024-05-08
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4-가단-101329 · 선고 2024-05-03
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 매각대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23-가단-230066 · 선고 2024-05-03
국세기본법상 국세 우선의 원칙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2-가합-537069 · 선고 2024-05-02
피고 회사주식 일부는 명의신탁한 것이 명백하므로 주식명의개서 대상임
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-2023-나-14675 · 선고 2024-05-02
주권압류에 따른 발행 및 인도 청구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24-가합-6325 · 선고 2024-05-02
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23-가단-287167 · 선고 2024-05-02
농지개혁법에 따라 국유취득한 농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것에 관한 국가배상 청구, 소멸시효 성립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23-가단-228052 · 선고 2024-05-01
피고에 현금을 송금한 것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인지
본문 미제공민사2023가단122205 · 선고 2024-05-01
사해행위 취소소송 무변론 판결
본문 미제공민사군산지원-2023-가단-60641 · 선고 2024-05-01
재심요건을 갖추었는지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3-재나-30139 · 선고 2024-05-01
집행에관한이의
민사대법원 · 2023그887 · 선고 2024-04-30
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-2023-가단-130868 · 선고 2024-04-30
대여금(잔부판결)
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23가단207547 · 선고 2024-04-30
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누나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23-나-66828 · 선고 2024-04-30
대여금(잔부판결)
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23가단207547 · 선고 2024-04-30
근저당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-2024-가단-103517 · 선고 2024-04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