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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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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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세자가 세금부과 및 미납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 대한민국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3-나-315597 · 선고 2024-07-03
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일부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만으로 위 돈이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23-가단-339829 · 선고 2024-07-03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2나2021376 · 선고 2024-07-03
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23카기911 · 선고 2024-07-02
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여 적법하게 확정된 이상, 명의대여 하였다고 하여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3-나-77627 · 선고 2024-07-02
이 사건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-2023-가합-30925 · 선고 2024-07-02
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를 인정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3-나-2029636 · 선고 2024-07-02
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가에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24-가단-100687 · 선고 2024-07-02
매매잔금 등 청구의 소
민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· 2023가합101281 · 선고 2024-07-02
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음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200027 · 선고 2024-07-01
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-2022-가단-69300 · 선고 2024-06-28
부당이득금·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21다235965 · 선고 2024-06-27
소유권말소등기
민사대법원 · 2024다212178 · 선고 2024-06-27
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함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22-가단-120349 · 선고 2024-06-27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4다229824 · 선고 2024-06-27
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허가[중재지의 의미 및 중재합의 시 중재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마5904 · 선고 2024-06-27
기타(금전)
민사대법원 · 2024다219629 · 선고 2024-06-27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0다259100 · 선고 2024-06-27
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[동업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정산 방법 및 동업약정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이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되고 주식회사 법리에 따르기 위한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2다302022 · 선고 2024-06-27
수익금
민사대법원 · 2021다261704 · 선고 2024-06-27
각 부동산에 관해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3-가단-169168 · 선고 2024-06-27
임대차보증금[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3다307024 · 선고 2024-06-27
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
민사대법원 · 2024마5813 · 선고 2024-06-27
부당이득금[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해자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채권자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부당이득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216187 · 선고 2024-06-27
청구이의
민사수원고등법원 · 2023나25823 · 선고 2024-06-27
손해배상(자)
민사대법원 · 2021다243362 · 선고 2024-06-27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275530 · 선고 2024-06-27
등록금환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0가합558796 · 선고 2024-06-27
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
민사대법원 · 2023다254984 · 선고 2024-06-27
공탁금 배당절차에서 국세가 우선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3-가합-204952 · 선고 2024-06-27
등록금환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0가합558796 · 선고 2024-06-27
보험금[보험계약상 통지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219766 · 선고 2024-06-27
부당이득금[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3다302920 · 선고 2024-06-27
매매예약의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함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23-가단-94666 · 선고 2024-06-26
소유권말소등기 승낙의 소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23-가단-87429 · 선고 2024-06-26
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161570 · 선고 2024-06-26
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2-가합-23209 · 선고 2024-06-26
청구이의
민사서울회생법원 · 2024가합100027 · 선고 2024-06-26
선행 사건 확정 판결의 효력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24-가단-103362 · 선고 2024-06-25
대위변제 하였다는 주장의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추심금 전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해남지원-2023-가단-203310 · 선고 2024-06-25
국세채권 보전 위해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24-가단-229861 · 선고 2024-06-21
주식압류 후 양도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합-46409 · 선고 2024-06-21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23나45016 · 선고 2024-06-21
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는 증여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23-가합-10234 · 선고 2024-06-20
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인 피고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2-가단-5321422 · 선고 2024-06-20
손해배상(자)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21다299594 · 선고 2024-06-20
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계약 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-2024-가단-108608 · 선고 2024-06-20
6개월간의 각 출금행위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-2023-가단-15075 · 선고 2024-06-20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-2023-가단-115647 · 선고 2024-06-20
이 사건 각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23-가합-32474 · 선고 2024-06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