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2001–2050 / 4만9899
소유권이전등기[전용면적 85㎡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]
민사대법원 · 2024다230251 · 선고 2024-07-25
임금[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1다246545 · 선고 2024-07-25
보증금[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229343 · 선고 2024-07-25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3다208905 · 선고 2024-07-25
임금등·임금·임금·임금
민사대법원 · 2020다212187 · 선고 2024-07-25
임금·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21다229076 · 선고 2024-07-25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20다289743 · 선고 2024-07-25
청구이의의소
민사대법원 · 2021다201061 · 선고 2024-07-25
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-2023-가단-135856 · 선고 2024-07-24
양도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국세의 우선원칙 예외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398030 · 선고 2024-07-24
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3-가합-16864 · 선고 2024-07-24
근저당권말소·손해배상청구의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2가합546698 · 선고 2024-07-24
원고는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피고들에 대한 채권에 관한 추심권한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3-가합-18891 · 선고 2024-07-24
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정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3-가단-134742 · 선고 2024-07-24
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2나2047699 · 선고 2024-07-24
체납자가 아들과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-2024-가단-32446 · 선고 2024-07-24
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2-나-2050527 · 선고 2024-07-24
판결금 채권 압류에 따른 추심금 청구는 정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-2023-가단-52120 · 선고 2024-07-23
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2-가단-5209584 · 선고 2024-07-23
예금 증여 사해행위취소 해당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24-가합-100704 · 선고 2024-07-23
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24-가단-113447 · 선고 2024-07-23
모순 배당관계에서 안분후 흡수설의 적용방법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20-가단-110921 · 선고 2024-07-19
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대상 해당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111288 · 선고 2024-07-18
해고무효확인
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· 2023가합7598 · 선고 2024-07-18
조합원지분환급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1나2006424 · 선고 2024-07-18
부동산 매매대금을 피고 명의로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.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23-가합-10920 · 선고 2024-07-18
추심금 지급
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(전주)-2024-나-424 · 선고 2024-07-18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-2023-나-35811 · 선고 2024-07-18
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(5년)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(전주)-2024-나-332 · 선고 2024-07-18
추심금 청구의 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23-가합-107918 · 선고 2024-07-18
체납자가 지급받아야 할 급여를 체납자의 특수관계인 계좌로 지급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-2023-나-27621 · 선고 2024-07-18
토지매수청구
민사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· 2022나12073 · 선고 2024-07-17
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3-나-312475 · 선고 2024-07-17
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3-나-57883 · 선고 2024-07-17
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나-6532 · 선고 2024-07-17
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당부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24-가단-103102 · 선고 2024-07-17
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1-가합-21374 · 선고 2024-07-17
거래처원장은 회계처리를 위한 문서에 불과할 뿐, 제3채무자의 의사가 표시된 처분문서라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3-가합-17096 · 선고 2024-07-17
채무초과 상태에서 세무조사기간 3일 후 친족인 피고와 통모하여 부동산 매각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3-나-2056270 · 선고 2024-07-17
후쿠시마방사능오염수해양방류금지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23나55750 · 선고 2024-07-17
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3-나-317845 · 선고 2024-07-17
통행방해금지 등
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· 2022가합104500 · 선고 2024-07-17
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변제기를 ‘2007. 10. 5.’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-2023-가단-49254 · 선고 2024-07-16
원고가 무자력 상태에 있는 소외 윤□□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-2024-가단-103081 · 선고 2024-07-16
가등기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24-가단-112179 · 선고 2024-07-16
체납법인의 피고들에 대한 중간배당은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4-다-233854 · 선고 2024-07-12
대한민국의 소송 승계참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22-가단-142436 · 선고 2024-07-12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-2023-가단-252222 · 선고 2024-07-12
과오납 국세에 대한 납부자가 사망한 경우 그 환급청구권자는 세액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명의자인 망인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합-79294 · 선고 2024-07-12
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해 줌에 따라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줄어들게 되어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23-가단-240977 · 선고 2024-07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