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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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951–2000 / 4만9899
(자백간주 판결) 추심금 소송 자백간주 판결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105155 (2024. 8. 16) · 선고 2024-08-16
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가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통모하여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4가단101854 · 선고 2024-08-14
피고가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-2023-가단-124485 · 선고 2024-08-14
배당이의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3-가단-570781 · 선고 2024-08-14
양도대금 현금증여 사해행위 해당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-2024-나-11700 · 선고 2024-08-14
국세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압류등기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압류말소등기 승낙 의무가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2-가단-5237916 · 선고 2024-08-14
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-2024-나-10250 · 선고 2024-08-13
청구이의
민사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· 2024가단10564 · 선고 2024-08-13
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사해행위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23-가단-129889 · 선고 2024-08-13
손해배상(기)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23가단133077 · 선고 2024-08-09
손해배상(기)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23가단133077 · 선고 2024-08-09
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24카담20710 · 선고 2024-08-08
청구이의
민사대법원 · 2024다222793 · 선고 2024-08-01
후원금반환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24다206760 · 선고 2024-08-01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4다226504 · 선고 2024-08-01
부당이득금[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3다318857 · 선고 2024-08-01
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204696 · 선고 2024-08-01
원상회복금[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227699 · 선고 2024-08-01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4다232530 · 선고 2024-07-31
배당이의[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3다266420 · 선고 2024-07-31
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3다240763 · 선고 2024-07-31
손해배상(기)
민사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· 2022가합50780 · 선고 2024-07-26
손해배상(기)
민사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· 2022가합50780 · 선고 2024-07-26
구상금[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보험자대위 방법이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19다256501 · 선고 2024-07-25
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(PFV)의 정관, 주주총회결의로 주주에게 배당금지급을 유보하기로 하는 것은 유효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4-다-242124 · 선고 2024-07-25
용역비
민사대법원 · 2024다229466 · 선고 2024-07-25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230329 · 선고 2024-07-25
소유권이전등기[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3다316790 · 선고 2024-07-25
회장지위부존재확인등
민사수원고등법원 · 2023나21548 · 선고 2024-07-25
근로에관한소송·근로에관한소송·근로에관한소송[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211908 · 선고 2024-07-25
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23-가단-126976 · 선고 2024-07-25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2다214446 · 선고 2024-07-25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21다311333 · 선고 2024-07-25
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므로,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-2023-가단-118123 · 선고 2024-07-25
청구이의
민사대법원 · 2021다239905 · 선고 2024-07-25
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1다269418 · 선고 2024-07-25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232953 · 선고 2024-07-25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22다204333 · 선고 2024-07-25
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4다243318 · 선고 2024-07-25
주권인도등청구의소[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0다273403 · 선고 2024-07-25
근로자지위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22다311859 · 선고 2024-07-25
부친 소유 재산에 대해 설정한 근저당권 채무의 주체가 체납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를 상속한 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이 허위라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4-가단-108306 · 선고 2024-07-25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22다233874 · 선고 2024-07-25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1다268255 · 선고 2024-07-25
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19다222096 · 선고 2024-07-25
근로자지위확인[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0다287921 · 선고 2024-07-25
임금·약정금[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3다223744 · 선고 2024-07-25
임대료[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236211 · 선고 2024-07-25
근로에관한소송·근로자지위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22다217728 · 선고 2024-07-25
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가 당연무효처분의 대상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합-58402 · 선고 2024-07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