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51–200 / 4만9867
세무서장에 의한 압류처분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게 되어 그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5-가합-200993 · 선고 2026-04-02
청구이의
민사대법원 · 2025다218671 · 선고 2026-04-02
부당이득금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5-다-220924 · 선고 2026-04-02
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
민사대법원 · 2025마6793 · 선고 2026-04-02
예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309430 · 선고 2026-04-02
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5-다-220402 · 선고 2026-04-02
체납자로부터 수령한 수표가 대차거래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5-나-302311 · 선고 2026-04-01
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예약을 통하여 가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5-나-8575 · 선고 2026-04-01
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5-가단-2469 · 선고 2026-04-01
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-2025-나-5546 · 선고 2026-04-01
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5-가단-111478 · 선고 2026-04-01
소멸시효 완성된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5-가단-110013 · 선고 2026-03-31
피고들의 횡령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가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5-나-205943 · 선고 2026-03-27
원고는 체납자 박○○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박○○의 권리를 대위행사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5-가단-107453 · 선고 2026-03-27
이 사건 가등기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
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-2025-가단-54875 · 선고 2026-03-27
추심금 청구
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-2025-가단-53406 · 선고 2026-03-27
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25-가합-3566 · 선고 2026-03-26
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-2025-가단-3558 · 선고 2026-03-26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25-가단-208767 · 선고 2026-03-26
추심금 지급 의무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-2025-가단-3023 · 선고 2026-03-26
피담보채권이 변제기의 정함 없는 채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5-가단-104323 · 선고 2026-03-26
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한다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25-가단-13789 · 선고 2026-03-25
피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증여에 대한 의사 합치 여부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대상 판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25-가단-212076 · 선고 2026-03-24
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2-가단-150136 · 선고 2026-03-24
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(무변론)
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-2025-가단-32235 · 선고 2026-03-24
가등기말소 의무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5-가단-119032 · 선고 2026-03-24
근저당권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-2025-가단-8948 · 선고 2026-03-23
피고의 체납자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승소판결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25-가단-51202 · 선고 2026-03-20
부당이득금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6-재나-30000 · 선고 2026-03-19
피고에게 근저당권말소 의무가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25-가단-65659 · 선고 2026-03-19
근저당권부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5-가단-87461 · 선고 2026-03-19
(무변론판결) 근저당권말소
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-2025-가단-11435 · 선고 2026-03-18
근저당권말소(무변론판결)
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-2025-가단-104867 · 선고 2026-03-18
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6-가단-101145 · 선고 2026-03-13
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5-가단-111996 · 선고 2026-03-13
원고는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25-가합-70 · 선고 2026-03-13
임금
민사대법원 · 2025다214123 · 선고 2026-03-12
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(무변론 판결)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25-가단-50424 · 선고 2026-03-12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25다207326 · 선고 2026-03-12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3다255130 · 선고 2026-03-12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0다288436 · 선고 2026-03-12
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
민사대법원 · 2025다217707 · 선고 2026-03-12
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5-다-220334 · 선고 2026-03-12
운송료
민사대법원 · 2024다297254 · 선고 2026-03-12
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5-가단-84189 · 선고 2026-03-12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25다217883 · 선고 2026-03-12
(심리불속행)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에 따르지 아니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은 행정행위의 중대·명백한 하자 있어 위법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5-다-220327 · 선고 2026-03-12
이 사건 압류는 경합되었으므로 전부명령은 무효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5-나-209355 · 선고 2026-03-12
근저당권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-2025-가단-54121 · 선고 2026-03-12
이 사건 가등기 유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5-나-206615 · 선고 2026-03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