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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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901–1950 / 4만9899
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3나2031448 · 선고 2024-09-05
체납자는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고, 증여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이며,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
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2023가합5311 · 선고 2024-09-05
피고들이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3-가단-147960 · 선고 2024-09-04
공제금등청구의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3나72693 · 선고 2024-09-04
체납자가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로서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22-가단-120660 · 선고 2024-09-04
세무조사 착수 이후 금전 이체는 사해행위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-2023-나-10359 · 선고 2024-09-04
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선순위 채권자의 배분받은 후순위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적정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015882 · 선고 2024-09-04
추계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면 실지조사 방법으로 경정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24-가단-101681 · 선고 2024-09-03
매출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283146 (2024. 9. 3) · 선고 2024-09-03
토지인도
민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· 2023나31881 · 선고 2024-09-03
(1심 판결과 같음)전자등록주식에 관한 압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압류를 부적법다거나 무효로 볼 것은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4-나-2010424 · 선고 2024-08-30
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3-나-39121 · 선고 2024-08-30
방송사와의 사이에서 출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와 출연료채권의 귀속자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3-나-2004071 · 선고 2024-08-30
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509953 · 선고 2024-08-29
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함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4가단60766 · 선고 2024-08-29
조세채무자가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3-나-324300 · 선고 2024-08-29
부당이득금
민사창원지방법원 · 2021나66927 · 선고 2024-08-29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23가단4254 · 선고 2024-08-29
배당이의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24나303997 · 선고 2024-08-29
부당이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2가합548786 · 선고 2024-08-29
건물인도
민사창원지방법원 · 2023나111289 · 선고 2024-08-29
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4-나-306033 · 선고 2024-08-29
임대료반환청구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3나2045140 · 선고 2024-08-29
추심금 청구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-2021-가합-103388 · 선고 2024-08-29
추심금 청구의 소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-2024-가단-32062 · 선고 2024-08-28
피고 대한민국은, 피고 김BB 명의의 소유권경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23-가단-331542 · 선고 2024-08-28
체납자 명의 보험을 해지 후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명의로 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-2023-가단-127530 · 선고 2024-08-28
퇴직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2나2049800 · 선고 2024-08-28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214818 · 선고 2024-08-23
추심금지급 청구의 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4-나-2009844 · 선고 2024-08-23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23-나-117447 · 선고 2024-08-23
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3-가단-554970 · 선고 2024-08-23
보험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2나77691 · 선고 2024-08-23
약정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239128 · 선고 2024-08-23
근저당권 말소
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-2024-가단-61283 · 선고 2024-08-22
피고 무변론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24-가단-248282 · 선고 2024-08-22
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10년 경과로 완성되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23-가단-301136 · 선고 2024-08-22
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141104 · 선고 2024-08-22
토지인도
민사청주지방법원 · 2023가단78739 · 선고 2024-08-22
토지인도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3나2057129 · 선고 2024-08-22
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멸시효 완성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4-가단-548095 · 선고 2024-08-21
양수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3나17566 · 선고 2024-08-21
2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-2020-가단-55899 · 선고 2024-08-21
개인회생
민사대법원 · 2024마6102 · 선고 2024-08-20
이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5년(상법 64조)이 경과하였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-2023-가단-15465 · 선고 2024-08-20
부동산임의경매[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마6339 · 선고 2024-08-19
임시관리인선임[집합건물의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마6239 · 선고 2024-08-19
매매계약이 아닌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이며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4다249903 · 선고 2024-08-19
근저당권말소등기 승낙의사표시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23-가단-123007 · 선고 2024-08-17
정산금 청구의 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2-가합-523244 · 선고 2024-08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