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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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851–1900 / 4만9899
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24-가단-250296 · 선고 2024-09-25
계약금등반환청구의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4나220 · 선고 2024-09-24
손해배상(기)[대표이사 해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0다245552 · 선고 2024-09-13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4다237757 · 선고 2024-09-13
부당이득금[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234239 · 선고 2024-09-13
공사대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203181 · 선고 2024-09-13
임대차보증금[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256116 · 선고 2024-09-13
근로에관한소송[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대기발령 사유가 없거나 대기발령이 부당히 장기간 유지되어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250873 · 선고 2024-09-12
손해배상(기)[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239364 · 선고 2024-09-12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23다295022 · 선고 2024-09-12
추심금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9-가합-45957 · 선고 2024-09-12
하수급인이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하수급인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짐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-2023-가단-32739 · 선고 2024-09-12
(1심 판결과 같음)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이 확인되면 명의대여자에게 반환하지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23-나-63218 · 선고 2024-09-12
기타(금전)·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232752 · 선고 2024-09-12
부인의소송
민사대법원 · 2022다294084 · 선고 2024-09-12
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에 대한 피고의 채권을 압류 및 추심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합-71846 · 선고 2024-09-12
(무변론판결) 사해행위 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-2024-가단-38130 · 선고 2024-09-12
청구이의
민사대법원 · 2023다225979 · 선고 2024-09-12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2다270989 · 선고 2024-09-12
(무변론)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-2024-가단-61122 · 선고 2024-09-12
임금·운송수입금등
민사대법원 · 2024다235027 · 선고 2024-09-12
부당이득금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24나50295 · 선고 2024-09-11
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-2023-가단-12246 · 선고 2024-09-11
이 사건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24-가단-69988 · 선고 2024-09-11
체납자는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고, 부동산 증여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4가단118067 · 선고 2024-09-11
증여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, 사해행위에 해당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3-가단-603452 · 선고 2024-09-11
유류분반환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23나58049 · 선고 2024-09-11
세무서장이 직권 폐업 처리 내지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23-가단-7593 · 선고 2024-09-11
대여금
민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· 2023가단109994 · 선고 2024-09-11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-2023-나-56517 · 선고 2024-09-11
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2나2024467 · 선고 2024-09-11
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에 대한 피고의 채권을 압류 및 추심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24-가단-143570 · 선고 2024-09-11
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가 당연무효처분의 대상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135212 · 선고 2024-09-10
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254359 · 선고 2024-09-10
법인이 대표이사의 아들과 체결한 산업재산권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4-가단-133210 · 선고 2024-09-10
(무변론 판결) 근저당권말소 소송 무변론 판결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4가단558856 (2024. 9. 10) · 선고 2024-09-10
현금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24-가단-107210 · 선고 2024-09-10
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3가합72583 · 선고 2024-09-06
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이루어진 제3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-2023-나-24554 · 선고 2024-09-06
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3나2036139 · 선고 2024-09-06
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함
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2024가단31645 · 선고 2024-09-06
추심금 무변론판결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24-가단-242066 · 선고 2024-09-06
배당 적법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23-가합-50038 · 선고 2024-09-06
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3나2033857 · 선고 2024-09-05
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-2024-가단-59463 · 선고 2024-09-05
방해금지청구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24가합53111 · 선고 2024-09-05
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국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23-나-215355 · 선고 2024-09-05
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므로 사해행위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23-나-69235 · 선고 2024-09-05
배당이의
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24가단116437 · 선고 2024-09-05
추심금 지급의무 및 지연손해금 청구일 적정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-2024-가합-5684 · 선고 2024-09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