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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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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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22다243550 · 선고 2024-10-25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-2024-가단-65920 · 선고 2024-10-25
가등기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-2024-가단-71727 · 선고 2024-10-25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249378 · 선고 2024-10-25
사해행위취소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23나56678 · 선고 2024-10-24
대여금 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93968 (2024. 10. 24) · 선고 2024-10-24
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016564 · 선고 2024-10-24
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-2024-가단-105292 · 선고 2024-10-24
손해배상및상표권침해금지
민사특허법원 · 2023나10600 · 선고 2024-10-24
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상주지원-2022-가합-5761 · 선고 2024-10-24
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23-가합-102879 · 선고 2024-10-24
건물인도·손해배상(기)
민사울산지방법원 · 2024나11658 · 선고 2024-10-23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-2024-나-10769 · 선고 2024-10-23
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여야 사해의사가 인정됨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24-가단-64136 · 선고 2024-10-23
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-2021-가단-19875 · 선고 2024-10-23
유류분반환청구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24나14177 · 선고 2024-10-23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22-가합-103228 · 선고 2024-10-22
사해행위취소
민사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· 2023가단12768 · 선고 2024-10-22
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나-19002 · 선고 2024-10-22
소송비용액확정
민사대법원 · 2024마6671 · 선고 2024-10-22
보험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3가단5494600 · 선고 2024-10-22
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한 가장 임차인에게는 배당이 불가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-2024-가단-644 · 선고 2024-10-22
근저당권말소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24-가단-329102 · 선고 2024-10-22
파산선고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23라5190 · 선고 2024-10-21
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24-가단-116744 · 선고 2024-10-18
구분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해 기존 지분이전등기에 승낙해야 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24-가단-208753 · 선고 2024-10-17
재산세경감토지의 종부세 경감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1-가합-567605 · 선고 2024-10-17
서울중앙지방법원-2021-가합-575781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1-가합-575781 · 선고 2024-10-17
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1-가합-591288 · 선고 2024-10-17
근저당권 소멸시효 중단사유 존재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4-나-2015276 · 선고 2024-10-17
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원고는 과세관청에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을 지급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-2023-가단-73609 · 선고 2024-10-17
상속분할혐의에 의한 특별기여분의 인정하여 법정상속분을 포기한 것을 사해의사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4-나-2019926 · 선고 2024-10-17
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3-나-89088 · 선고 2024-10-16
이 사건 송금 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24-가단-107453 · 선고 2024-10-16
건물인도·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4나2015320 · 선고 2024-10-16
임대료등청구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23나80920 · 선고 2024-10-16
체납자와 피고 간의 분양권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22-가단-121755 · 선고 2024-10-16
상속재산분할 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24-가단-120862 · 선고 2024-10-16
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23-가단-329225 · 선고 2024-10-16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-2024-가단-52835 · 선고 2024-10-15
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-2024-가단-38954 · 선고 2024-10-15
체납상태에서 주식 등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4-가단-132934 · 선고 2024-10-15
손해배상(기)·세무수수료
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23가단146103 · 선고 2024-10-15
(무변론 판결) 추심금 소송 무변론 판결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65151 (2024. 10. 11) · 선고 2024-10-11
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는지
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-2024-가합-101970 · 선고 2024-10-11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24-가단-328017 · 선고 2024-10-10
현금 및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23-가단-227675 · 선고 2024-10-10
차별구제청구등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3가합52091 · 선고 2024-10-10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3가합61941 · 선고 2024-10-10
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이상, 증여계약을 사해행위취소로 보아 취소하는 것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3-나-2057761 · 선고 2024-10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