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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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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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매대금반환·매매대금
민사대전고등법원 · 2023나13921 · 선고 2024-11-07
채무초과상태인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-2024-가단-104220 · 선고 2024-11-07
부당이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3나40771 · 선고 2024-11-06
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4-가단-145794 · 선고 2024-11-05
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24-가단-330300 · 선고 2024-11-05
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[인지액 미납을 이유로 한 준재심소장 접수보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카기172 · 선고 2024-11-05
경감 토지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1-가합-553255 · 선고 2024-11-01
압류한 체납액의 범위내에서의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함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23-가합-54146 · 선고 2024-11-01
고발 이후 경찰 조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어도 이를 근거로 사기기타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513716 · 선고 2024-10-31
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[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232523 · 선고 2024-10-31
청구이의
민사대법원 · 2024다264780 · 선고 2024-10-31
위약벌청구의소·위약벌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24다228906 · 선고 2024-10-31
예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3나74583 · 선고 2024-10-31
이 사건 통고처분이 전속고발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010498 · 선고 2024-10-31
별건 소송에서 증여 사실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합-91607 · 선고 2024-10-31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310198 · 선고 2024-10-31
건물인도
민사대법원 · 2024다241169 · 선고 2024-10-31
이 사건 감액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합-73760 · 선고 2024-10-31
부당이득금[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충당 순서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257812 · 선고 2024-10-31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23다240916 · 선고 2024-10-31
부당이득금반환및손해배상청구사건
민사대법원 · 2024다250729 · 선고 2024-10-31
추심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307383 · 선고 2024-10-31
(심리불속행)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, 조세채권자는 실사업자를 대위하여 명의사업자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4-다-270501 · 선고 2024-10-31
송수관로이설비용등
민사대법원 · 2022다250626 · 선고 2024-10-31
소유권말소등기
민사대법원 · 2024다255328 · 선고 2024-10-31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240784 · 선고 2024-10-31
건물등철거[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일반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일반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202317 · 선고 2024-10-31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317335 · 선고 2024-10-31
유치권확인
민사대법원 · 2024다241152 · 선고 2024-10-31
특허권침해금지청구권부존재확인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23다289508 · 선고 2024-10-31
채무부존재확인·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255588 · 선고 2024-10-31
원고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, 원고의 근저당권은 무효임.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23-가단-108462 · 선고 2024-10-30
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소-1390295 · 선고 2024-10-30
매매대금반환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4가단5029447 · 선고 2024-10-30
집행문부여의소·청구이의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3나54619 · 선고 2024-10-30
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가액배상액의 계산 방법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3-나-302515 · 선고 2024-10-30
사해행위 취소소송 무변론 판결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24-가단-278290 · 선고 2024-10-30
손해배상(기)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23나18356 · 선고 2024-10-30
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-2024-가단-119622 · 선고 2024-10-30
제척기간 경과 근저당권 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4-나-30640 · 선고 2024-10-29
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는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은 부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23-가단-255885 · 선고 2024-10-29
상표권침해금지등
민사특허법원 · 2023나11283 · 선고 2024-10-28
기술료등[전용실시(사용)권,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당부 등이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3다280358 · 선고 2024-10-25
구상금·약정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232066 · 선고 2024-10-25
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23다258658 · 선고 2024-10-25
공제금등청구의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4나12957 · 선고 2024-10-25
구상금[수탁물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 변제 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252305 · 선고 2024-10-25
임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206138 · 선고 2024-10-25
분양대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24다233212 · 선고 2024-10-25
손해배상(기)[주식매매를 통한 기업인수계약의 내용 중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0다273007 · 선고 2024-10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