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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의 소

우선재고용의무이행등청구의소

우선재고용의무이행등청구의소

체납자가 조세채권성립일 이후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
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
약정금[약정 내용 자체에서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
토지인도[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차량 진입도로를 점유하는지 여부 및 진입도로 소유자의 독점적·배타적 사용·수익권 행사의 제한이 문제된 사건]

청구이의[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회원의 이의권 행사 가능 여부, 회원의 이의권 행사에 따른 입회금 반환채무에 관한 보증채무 존속 여부 및 회원의 이의권 행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]

기타(금전)

제척기간 도과된 근저당권이므로 말소되어야 함

토지매수청구[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]

항소장각하명령[2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 1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를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
청구이의[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,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 선고 후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액을 수령한 경우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문제된 사건]

보험금

부가가치세 고지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, 설령 하자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함

지급보증금등청구의소[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
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적법함

차임증액

과세처분의 효력

부당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함.

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중 부당이득금액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청구를 기각함

손해배상(기)

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

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중 부당이득금액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청구를 기각함

통행권확인청구의소

임금·임금·임금·임금[임상병리사, 방사선기사, 운전기사, 기계·전기기사,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
이 사건 과세기간의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발생시킨다는 점에 대해 원고에게 입증책임 이 있으나 증명되지 아니함

직무발명보상금

분담금반환청구[자격상실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]

피고들은 국세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압류채권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.

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

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
금전지급행위가 변제인 경우 증여라는 점을 전제한 사해행위 주장은 이유 없음

성적확인의소

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

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

양수금

손해배상(기)

부당이득금

체납자의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

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 청구에서 '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'은 위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.

경매개시결정 이후 채권계산시 변동이율에 따른 채권 계산이 청구금액 확장에 해당하는지 여부

청구이의 사유 존재 여부 및 담보공탁

원고의 주장 및 증거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

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

사해행위취소

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

통정허위표시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압류등기를 한 제3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함

사해행위취소

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가 사해행위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