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4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5851–1만5900 / 4만9933
체납자의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-2013-가합-51469 · 선고 2013-12-13
손해배상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가합23230 · 선고 2013-12-13
승낙의의사표시·승낙의의사표시·승낙의의사표시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6577 · 선고 2013-12-13
(심리불속행)사해행위소송에 있어서 ‘법률행위 있는 날’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함[국패]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3-다-211841 · 선고 2013-12-13
수증자가 목적 부동산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13-가합-100661 · 선고 2013-12-13
손해배상(국)
민사대법원 · 2013다210220 · 선고 2013-12-12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210299 · 선고 2013-12-12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201844 · 선고 2013-12-12
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3-가합-31410 · 선고 2013-12-12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72612 · 선고 2013-12-12
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·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1다78200 · 선고 2013-12-12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2004980 · 선고 2013-12-12
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
민사대법원 · 2012다200974 · 선고 2013-12-12
보증채무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71159 · 선고 2013-12-12
매매대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14675 · 선고 2013-12-12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2다58029 · 선고 2013-12-12
회장등임원지위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3다30196 · 선고 2013-12-12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3-나-102846 · 선고 2013-12-12
명의개서절차이행등·명의개서절차이행등
민사대법원 · 2011다112247 · 선고 2013-12-12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2다111401 · 선고 2013-12-12
소유권말소등기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26647 · 선고 2013-12-12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3다211919 · 선고 2013-12-12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54055 · 선고 2013-12-12
임금
민사대법원 · 2011다51434 · 선고 2013-12-12
사해행위 해당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3-다-212042 · 선고 2013-12-12
부동산에 한 구분명의신탁약정의 제3자 대항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3-머-104573 · 선고 2013-12-12
가족분묘기지권보상금
민사대법원 · 2011다74482 · 선고 2013-12-12
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나20419 · 선고 2013-12-12
출연금반환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209121 · 선고 2013-12-12
손해배상(의)
민사대법원 · 2013다31144 · 선고 2013-12-12
임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102124 · 선고 2013-12-12
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. 12. 1.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3-나-2008890 · 선고 2013-12-12
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민사대법원 · 2012다14876 · 선고 2013-12-12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3다62223 · 선고 2013-12-12
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3다202526 · 선고 2013-12-12
사해행위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3-다-212349 · 선고 2013-12-12
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3-가단-206425 · 선고 2013-12-11
토지사용료청구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3가합44648 · 선고 2013-12-11
계약금반환
민사울산지방법원 · 2013나2627 · 선고 2013-12-11
부당이득금반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1나98725 · 선고 2013-12-11
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모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강릉지원-2013-가단-21891 · 선고 2013-12-11
금융증빙에 의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3-나-2000452 · 선고 2013-12-11
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가 되어야만 그에 따라 납부한 세금이 부당이득이 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3-가단-38677 · 선고 2013-12-10
구상금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2가합11137 · 선고 2013-12-10
건물 양도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 당초 등기를 합의해제하였다고 하여도 당초 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나-35862 · 선고 2013-12-10
공유물분할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3가단32242 · 선고 2013-12-10
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것으로 추정함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-2011-나-6854 · 선고 2013-12-10
손해배상(의)
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12가합8909 · 선고 2013-12-10
정년확인청구의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가합541493 · 선고 2013-12-10
채무초과상태인 동생과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악의는 추정됨.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3-가단-77976 · 선고 2013-12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