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4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5601–1만5650 / 4만9933
물품대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72664 · 선고 2014-02-13
소유권이전등기등
민사대법원 · 2012다97864 · 선고 2014-02-13
유류분반환
민사대법원 · 2013다65963 · 선고 2014-02-13
손해배상(기)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0가합18082 · 선고 2014-02-13
신탁재산반환·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나14889 · 선고 2014-02-13
소유권말소등기
민사대법원 · 2012다98843 · 선고 2014-02-13
건물명도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80481 · 선고 2014-02-13
무허가건물소유명의인변경등록
민사대법원 · 2011다64782 · 선고 2014-02-13
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기)
민사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· 2012가단428 · 선고 2014-02-13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1다38417 · 선고 2014-02-13
임금
민사대법원 · 2011다86287 · 선고 2014-02-13
매매대금반환등·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2다71930 · 선고 2014-02-13
승낙의의사표시
민사대법원 · 2011다74277 · 선고 2014-02-13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3다212509 · 선고 2014-02-13
구상금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2가단52270 · 선고 2014-02-13
손해배상(의)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2가단44729 · 선고 2014-02-13
손해배상(자)
민사대법원 · 2013다59081 · 선고 2014-02-13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2다45207 · 선고 2014-02-13
근저당권말소
민사대법원 · 2012다204013 · 선고 2014-02-13
부당징계무효확인
민사대법원 · 2011다78804 · 선고 2014-02-13
공사대금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3가단39480 · 선고 2014-02-13
위자료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2나9865 · 선고 2014-02-13
(심리불속행)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3-다-215935 · 선고 2014-02-13
원고들의 피고1에 대한 주위적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가 전부 인용되어 피고2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기각함
본문 미제공민사영월지원-2012-가단-3567 · 선고 2014-02-12
재산분할 및 위자료가 아닌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영월지원-2013-가단-4017 · 선고 2014-02-12
채무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영동지원-2013-가합-337 · 선고 2014-02-12
현금으로 송금한 행위가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다는 의사의 합치가 없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가 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3-가합-46897 · 선고 2014-02-12
채권양도의 통지는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졌다고 인정됨으로써 족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3-가합-48879 · 선고 2014-02-12
부당이득금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3나103573 · 선고 2014-02-11
피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3-가단-14676 · 선고 2014-02-11
국세채권과 임대차보증금의 우선순위 결정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3-가단-43550 · 선고 2014-02-11
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3-나-32185 · 선고 2014-02-11
피고 대한민국의 등기를 원인무효라 볼 수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단-179570 · 선고 2014-02-11
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압류등기가 무효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단-167508 · 선고 2014-02-11
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해야함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3-가소-136490 · 선고 2014-02-11
원고는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피고에게 우선권을 가짐.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13-가소-115684 · 선고 2014-02-11
상고이유서 미제출 기각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3-다-218118 · 선고 2014-02-10
손해배상(의)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2나19510 · 선고 2014-02-07
손해배상(기)
민사울산지방법원 · 2012가합3810 · 선고 2014-02-06
채무자가 피고에게 매매하였지만 여러 정황상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3-가단-210739 · 선고 2014-02-06
구상금
민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13나51194 · 선고 2014-02-06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2007590 · 선고 2014-02-06
부당이득금반환
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11가합11535 · 선고 2014-02-06
소송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각하 대상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1-나-10314 · 선고 2014-02-06
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체납자가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거창지원-2013-가단-1797 · 선고 2014-02-04
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3-나-2015447 · 선고 2014-02-04
조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13-나-25607 · 선고 2014-02-04
소외인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행위 사해행위에 해당됨.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3-가단-214068 · 선고 2014-02-04
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즉시항고
민사대법원 · 2013마1581 · 선고 2014-02-03
국세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본인소유 아파트를 친언지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3-나-301896 · 선고 2014-01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