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4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5451–1만5500 / 4만9933
체납자에 대한 2003년 및 2004년 귀속 부가가치세가 시효소멸되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3-가단-37286 · 선고 2014-04-04
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대물변제 한 것은 사해행위 취소 대상임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13-가합-100173 · 선고 2014-04-04
부당이득금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3나5532 · 선고 2014-04-04
조세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2-나-14467 · 선고 2014-04-03
추심금 소송에서 채무(매매대금)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채무자(매수인)에게 있는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-2013-가합-1065 · 선고 2014-04-03
부동산임의경매
민사대법원 · 2014마62 · 선고 2014-04-03
물권행위의 원인행위를 할 당시에 시효취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부동산 처분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단-139138 · 선고 2014-04-03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2022827 · 선고 2014-04-03
채무부존재확인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가합14274 · 선고 2014-04-03
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, 채권에 기한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통영지원-2013-가단-9115 · 선고 2014-04-03
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3-나-51743 · 선고 2014-04-03
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3-가단-232929 · 선고 2014-04-03
집행에관한이의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14라19 · 선고 2014-04-02
손해배상(기)·양도약정부존재확인·양도약정부존재확인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3나4381 · 선고 2014-04-02
누이와 체납자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4-가합-200431 · 선고 2014-04-01
근저당권말소 등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3-가단-69624 · 선고 2014-04-01
근저당권말소 등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4-나-51386 · 선고 2014-04-01
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3-가합-104548 · 선고 2014-04-01
공매배분금지급청구·임치청구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가합528100 · 선고 2014-03-28
부동산 개발 등 사업에서의 수탁자가 부동산 분양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위탁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시공회사에게 지급한 것은 정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3-가합-32273 · 선고 2014-03-28
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3-가단-503727 · 선고 2014-03-27
건물명도
민사대법원 · 2011다101209 · 선고 2014-03-27
설계용역대금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31696 · 선고 2014-03-27
약정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50353 · 선고 2014-03-27
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
민사대법원 · 2012다106607 · 선고 2014-03-27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1다221 · 선고 2014-03-27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215904 · 선고 2014-03-27
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
민사대법원 · 2012다34740 · 선고 2014-03-27
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3다91597 · 선고 2014-03-27
유일한 재산인 콘도 및 골프위원권을 처분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3-나-2003628 · 선고 2014-03-27
소유권이전등기·부당이득반환
민사대법원 · 2009다104960 · 선고 2014-03-27
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3-나-30398 · 선고 2014-03-27
부당이득금·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0다94731 · 선고 2014-03-27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1다107818 · 선고 2014-03-27
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처에게 현금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합-533676 · 선고 2014-03-27
진료비지급
민사대법원 · 2013다87475 · 선고 2014-03-27
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민사대법원 · 2011다49981 · 선고 2014-03-27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6769 · 선고 2014-03-27
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2다23412 · 선고 2014-03-27
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39551 · 선고 2014-03-27
제3자이의·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3다93746 · 선고 2014-03-27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가합527718 · 선고 2014-03-27
소유권이전등기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91146 · 선고 2014-03-27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1다79968 · 선고 2014-03-27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1다107184 · 선고 2014-03-27
불법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3다1518 · 선고 2014-03-27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212066 · 선고 2014-03-27
손해배상(자)
민사대법원 · 2012다87263 · 선고 2014-03-27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30168 · 선고 2014-03-27
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212127 · 선고 2014-03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