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4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5351–1만5400 / 4만9933
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
본문 미제공민사논산지원-2013-가단-10874 · 선고 2014-05-01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76553 · 선고 2014-04-30
양수금
민사대법원 · 2010다11323 · 선고 2014-04-30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2다96045 · 선고 2014-04-30
부득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사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00848 · 선고 2014-04-30
부당이득금반환
민사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· 2013가합374 · 선고 2014-04-30
청구이의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3나18469 · 선고 2014-04-30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69170 · 선고 2014-04-30
종합부동산세 부과시 현황 조사의무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1-가합-99196 · 선고 2014-04-30
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민사대법원 · 2013다99942 · 선고 2014-04-30
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8250 · 선고 2014-04-30
체납자의 부동산매매 및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-2013-가단-11525 · 선고 2014-04-30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3다58057 · 선고 2014-04-30
보증금반환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35115 · 선고 2014-04-30
채무부존재확인등·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80429 · 선고 2014-04-30
손해배상등
민사대법원 · 2014마76 · 선고 2014-04-30
피고와 체납자 이B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해위로서 취소되어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3-가단-214822 · 선고 2014-04-30
회생
민사대법원 · 2014마244 · 선고 2014-04-29
손해배상(기)
민사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· 2013가합10285 · 선고 2014-04-29
소유권확인
민사울산지방법원 · 2011가단20583 · 선고 2014-04-25
운송물경매허가신청
민사대법원 · 2013마2408 · 선고 2014-04-25
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아버지에게 계좌이체한 것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합-532680 · 선고 2014-04-25
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부동산을 전 배우자 및 아들에게 증여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3-가합-103019 · 선고 2014-04-25
국세 및 가산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 집행이 착수함으로써 중단됨.
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-2013-가합-3353 · 선고 2014-04-24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201087 · 선고 2014-04-24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0다24534 · 선고 2014-04-24
협의수용대금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218620 · 선고 2014-04-24
인지과오납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2다47494 · 선고 2014-04-24
보관료상환·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2다36340 · 선고 2014-04-24
본인의사에 반하여 주민등록이 이전된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요건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3-나-2023912 · 선고 2014-04-24
피고가 원고에게 압류채권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-2013-가합-3117 · 선고 2014-04-24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74837 · 선고 2014-04-24
체납자인 피고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권 대위행사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3-가합-30752 · 선고 2014-04-24
금전거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에 해당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02066 · 선고 2014-04-24
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민사대법원 · 2012다40592 · 선고 2014-04-24
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후 매매대금으로 수취한 현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-2013-가단-13193 · 선고 2014-04-24
채권양도통지 이후에 송달된 채권압류통지의 효력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3-가합-26091 · 선고 2014-04-24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3가단22758 · 선고 2014-04-24
손해배상(자)
민사대법원 · 2012다105314 · 선고 2014-04-24
손해배상(자)
민사대법원 · 2012다37251 · 선고 2014-04-24
사해행위의 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3-가합-72821 · 선고 2014-04-23
공유물분할
민사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· 2013가단3032 · 선고 2014-04-23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3나10413 · 선고 2014-04-22
손해배상등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나43320 · 선고 2014-04-22
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갱신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취소대상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합-521130 · 선고 2014-04-18
국유재산법 제7조 규정을 잠탈하여 취득한 것은 당연무효이므로 국가에게 소유권이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-2013-가단-52774 · 선고 2014-04-18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2011391 · 선고 2014-04-18
배당이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52938 · 선고 2014-04-18
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민사전주지방법원 · 2014가단2541 · 선고 2014-04-18
부당이득금
민사대전고등법원 · 2013나919 · 선고 2014-04-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