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4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5101–1만5150 / 4만9933
원고가 하도급법에서 정하는 ‘수급사업자’에 해당한다고 인정키 어려움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3-나-43724 · 선고 2014-07-03
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더라도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유일한 공사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-2013-가합-5058 · 선고 2014-07-03
채무부존재확인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2009459 · 선고 2014-07-03
근저당권말소등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4가단19857 · 선고 2014-07-03
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처분금지가처분 한후에 가압류 등은 모두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4-가합-2917 · 선고 2014-07-03
채권양도통지서에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이를 등기우편으로 우송한 경우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-2014-가합-407 · 선고 2014-07-02
유치권부존재확인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12050 · 선고 2014-07-02
대여금채권과 해외법인이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은 법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합-546207 · 선고 2014-07-02
회생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2라1506 · 선고 2014-07-01
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임
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-2014-가단-300111 · 선고 2014-07-01
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합-521352 · 선고 2014-06-27
채무부존재확인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나54238 · 선고 2014-06-27
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준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-2014-가단-50362 · 선고 2014-06-27
퇴직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59373 · 선고 2014-06-27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11다101599 · 선고 2014-06-26
상표권침해금지등
민사대법원 · 2012다12849 · 선고 2014-06-26
해고무효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10079 · 선고 2014-06-26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4다13808 · 선고 2014-06-26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45716 · 선고 2014-06-26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2다2682 · 선고 2014-06-26
명의신탁자가 부담하는 연대납세의무는 원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와 동시에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02419 · 선고 2014-06-26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4다204857 · 선고 2014-06-26
어음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17971 · 선고 2014-06-26
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4-나-100991 · 선고 2014-06-26
점포명도등
민사대법원 · 2014다14115 · 선고 2014-06-26
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1다85413 · 선고 2014-06-26
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12다116260 · 선고 2014-06-26
사해행위취소등
민사대법원 · 2014다18988 · 선고 2014-06-26
어음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13167 · 선고 2014-06-26
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3-가합-11854 · 선고 2014-06-26
모녀사이의 유일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의 성립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4-나-100991 · 선고 2014-06-26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73530 · 선고 2014-06-26
근저당권설정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4-가단-214386 · 선고 2014-06-26
이 사건 변제 공탁 및 이 사건 혼합공탁에 포함된 변제공탁은 모두 유효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2-다-93350 · 선고 2014-06-26
(1심 판결과 같음)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채권담보,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4-나-40111 · 선고 2014-06-26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3다211223 · 선고 2014-06-26
제3자이의
민사대법원 · 2012다25944 · 선고 2014-06-26
점포명도
민사대법원 · 2014다14122 · 선고 2014-06-26
승낙의의사표시·승낙의의사표시·승낙의의사표시
민사대법원 · 2014다4880 · 선고 2014-06-26
임금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3나2422 · 선고 2014-06-26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77891 · 선고 2014-06-26
지료
민사대법원 · 2012다119870 · 선고 2014-06-26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69431 · 선고 2014-06-25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79810 · 선고 2014-06-25
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4-가단-106701 · 선고 2014-06-25
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합-529066 · 선고 2014-06-25
피고들 앞으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여 각 말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3-가합-102457 · 선고 2014-06-25
배당이의·배당이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69240 · 선고 2014-06-24
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및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를 명함
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-2014-가단-300265 · 선고 2014-06-24
소유권 취득이 구 국유재산법의 규정 등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이후의 매수행위로 인한 등기도 당연무효임
본문 미제공민사해남지원-2013-가단-21007 · 선고 2014-06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