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4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4951–1만5000 / 4만9933
건물명도등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3나9954 · 선고 2014-08-18
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2022025 · 선고 2014-08-18
체무자가 자신의 유일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들에게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4-나-20552 · 선고 2014-08-18
담보취소
민사대법원 · 2014카담37 · 선고 2014-08-14
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서에 법정기일을 잘못기재하였어도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단-5037463 · 선고 2014-08-14
무자력 여부 판단시 실질 재산가치 없는 것은 제외하여야 한다.
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-2013-가합-8433 · 선고 2014-08-14
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,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-2014-가합-243 · 선고 2014-08-14
원고의 참가압류는 교부청구로서의 효력 밖에 없으므로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 압류로 볼 수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4-나-101376 · 선고 2014-08-14
원고는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소액임차인이라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-2014-가단-300 · 선고 2014-08-14
행정처분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4-가단-216795 · 선고 2014-08-14
체납자의 조카에게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임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3-가합-45382 · 선고 2014-08-14
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합-528179 · 선고 2014-08-14
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을 계좌이체하는 것이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3-나-17541 · 선고 2014-08-14
환급가산금 환급 시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00864 · 선고 2014-08-13
임금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2가합5180 · 선고 2014-08-13
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4-가단-72565 · 선고 2014-08-12
조세채권성립의 기초사실 발생 이후 유일재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4-가단-111754 · 선고 2014-08-12
체납자의 유일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임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4-가단-214379 · 선고 2014-08-12
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4-가단-211036 · 선고 2014-08-12
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발생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은 인정하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3-나-2023141 · 선고 2014-08-11
채권압류및추심명령
민사대법원 · 2011마2482 · 선고 2014-08-11
이혼 재산분할합의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3-나-2025109 · 선고 2014-08-11
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·자동차인도명령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3가단44458 · 선고 2014-08-08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38444 · 선고 2014-08-08
공탁급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
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-2014-가단-70713 · 선고 2014-08-01
세무조사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-2013-가단-210079 · 선고 2014-08-01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11862 · 선고 2014-07-31
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42511 · 선고 2014-07-31
회생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라1505 · 선고 2014-07-30
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은 수익자 자신에게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3-가단-229715 · 선고 2014-07-30
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-2013-가합-52172 · 선고 2014-07-25
국세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기일보다 빠른 경우 국세가 우선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4-가단-861 · 선고 2014-07-25
근저당권이전등기
민사대전고등법원 · 2013나11735 · 선고 2014-07-25
사촌처남에게 금원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3-가합-23443 · 선고 2014-07-25
원고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29872 · 선고 2014-07-25
행정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판결이 확정되어 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겼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15724 · 선고 2014-07-25
형식적으로 제3자의 계좌를 거쳤을 뿐 실제로는 피고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3-가합-23443 · 선고 2014-07-25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62318 · 선고 2014-07-24
계약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4다209227 · 선고 2014-07-24
건물명도등
민사대법원 · 2012다28486 · 선고 2014-07-24
대여금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28728 · 선고 2014-07-24
건물인도·건물명도
민사대법원 · 2012다62561 · 선고 2014-07-24
건물철거등·건물등철거
민사대법원 · 2012다97871 · 선고 2014-07-24
방음설비설치
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· 2013나3128 · 선고 2014-07-24
특허권침해금지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14361 · 선고 2014-07-24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55386 · 선고 2014-07-24
근저당권말소등기
민사대법원 · 2013다26562 · 선고 2014-07-24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3다34839 · 선고 2014-07-24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27978 · 선고 2014-07-24
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3-나-32387 · 선고 2014-07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