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4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4851–1만4900 / 4만9933
구상금등
민사대법원 · 2014다36771 · 선고 2014-09-04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2다37343 · 선고 2014-09-04
건물인도등
민사대법원 · 2014다203588 · 선고 2014-09-04
소유권이전등기·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3다91993 · 선고 2014-09-04
직권면직무효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14다210074 · 선고 2014-09-04
사해행위취소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60661 · 선고 2014-09-04
소유권말소등기
민사대법원 · 2014다6404 · 선고 2014-09-04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2다109811 · 선고 2014-09-04
토지인도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89549 · 선고 2014-09-04
신주인수권행사가격조정
민사대법원 · 2013다40858 · 선고 2014-09-04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4다204970 · 선고 2014-09-04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2다65874 · 선고 2014-09-04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3576 · 선고 2014-09-04
임금
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13나3226 · 선고 2014-09-03
부당이득금반환등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25981 · 선고 2014-09-03
압류 추심절차에 의한 징수처분은 부당이득금이 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4-나-102904 · 선고 2014-09-03
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공동담보 감소행위로서 사 해행위에 해당한다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09746 · 선고 2014-09-03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3575 · 선고 2014-09-03
부동산임의경매
민사대법원 · 2014마969 · 선고 2014-09-02
동업관계확인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1나6978 · 선고 2014-09-02
탈퇴무효확인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04093 · 선고 2014-09-02
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이를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-2013-가단-109250 · 선고 2014-09-02
채권압류에 따른 추심금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14-가단-21665 · 선고 2014-09-01
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18063 · 선고 2014-08-29
원고가 ●●●●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4502 · 선고 2014-08-29
임금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74363 · 선고 2014-08-28
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16619 · 선고 2014-08-28
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촌언니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4-가단-214690 · 선고 2014-08-28
별다른 친인척 관계가 없는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법률행위에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.
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-2013-가단-5964 · 선고 2014-08-28
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3다18684 · 선고 2014-08-28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2다99679 · 선고 2014-08-28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2다118273 · 선고 2014-08-28
이 사건 증여세는 당해세이고, 가산세 또한 국세로서 당해세에 포함되므로,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4-가단-203604 · 선고 2014-08-28
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이혼 위자료의 대가로 위장하고 부동산을 현금화 시켜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-2013-가합-102553 · 선고 2014-08-28
입회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4다23508 · 선고 2014-08-28
임의경매절차에서 기배당받아 소멸한 세액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배당을 받는 것은 위법함.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3-나-31520 · 선고 2014-08-28
대여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46582 · 선고 2014-08-28
근저당권말소
민사대법원 · 2012다204112 · 선고 2014-08-28
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
민사대법원 · 2012다102384 · 선고 2014-08-28
지급받을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이라는 성격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으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(심리불속행)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12537 · 선고 2014-08-28
송금액 등을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3-가합-46866 · 선고 2014-08-27
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13-가합-5425 · 선고 2014-08-27
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는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민사논산지원-2012-가합-730 · 선고 2014-08-27
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인 경우 채권자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없는 성격의 채권은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3-나-12263 · 선고 2014-08-27
상속인이 될 수 없는 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민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합-510338 · 선고 2014-08-26
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4-가단-220483 · 선고 2014-08-26
이행보증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53700 · 선고 2014-08-26
농지보전부담금환급청구
민사대법원 · 2013다217443 · 선고 2014-08-26
소유권이전등기등·소유권이전등기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49404 · 선고 2014-08-26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3다99256 · 선고 2014-08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