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4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4601–1만4650 / 4만9933
계좌명의신탁의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
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-2013-가합-1662 · 선고 2014-11-06
법인의 대표자를 피압류채무자로 한 법인의 환급세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18443 · 선고 2014-11-06
체납자가 처와 자녀들에게 현금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봄
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(창원)-2014-나-20601 · 선고 2014-11-06
배당이의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4나8382 · 선고 2014-11-06
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서 거래대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통지를 한 때에 제3채무자는 추심에 응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4-가합-105074 · 선고 2014-11-06
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법률상 배척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-2014-가단-21894 · 선고 2014-11-05
사해행위취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15628 · 선고 2014-11-05
공사대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2020067 · 선고 2014-11-05
대여금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365 · 선고 2014-11-05
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월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.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4-가합-103545 · 선고 2014-11-05
잠재적인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부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진행.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4-나-51851 · 선고 2014-11-05
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-2014-나-100593 · 선고 2014-11-05
근저당권 설정의 적정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단-243327 · 선고 2014-11-05
부당이득금반환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나49885 · 선고 2014-11-04
신탁재산의 개발·관리·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봄이 상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18504 · 선고 2014-11-03
구상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13312 · 선고 2014-10-31
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 할수 없어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고,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의 금전지급행위는 사해행위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22527 · 선고 2014-10-31
체납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임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14-가단-58237 · 선고 2014-10-31
법정단순승인 이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-2014-가단-313 · 선고 2014-10-31
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함
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-2014-가단-42690 · 선고 2014-10-31
부당이득금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4나9202 · 선고 2014-10-31
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4-가단-13627 · 선고 2014-10-31
조세채권이 시효소멸 되지 않았으므로 배당표는 적법하다.
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-2013-가단-19887 · 선고 2014-10-31
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4-가단-13580 · 선고 2014-10-31
출자증권압류명령
민사대법원 · 2014마1636 · 선고 2014-10-31
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볼 수 없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합-557658 · 선고 2014-10-31
관리비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4나6287 · 선고 2014-10-30
손해배상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1가합82631 · 선고 2014-10-30
임금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3나21461 · 선고 2014-10-30
(심리불속행)비록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원인에서 그 권리의 발생시기 및 원인까지 명확히 밝혀야 비로서 소송물이 특정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51305 · 선고 2014-10-30
(심리불속행)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채권담보,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18238 · 선고 2014-10-30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203413 · 선고 2014-10-30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4다44932 · 선고 2014-10-30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67177 · 선고 2014-10-30
회원지위확인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가합56384 · 선고 2014-10-30
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볼 수 없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합-557658 · 선고 2014-10-30
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18429 · 선고 2014-10-30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211886 · 선고 2014-10-30
물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4다43076 · 선고 2014-10-30
건물등철거
민사대법원 · 2014다42967 · 선고 2014-10-30
원인무효 등기에 의한 소유권자에 미치는 토지수용의 절차와 효과가 실체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에게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39060 · 선고 2014-10-30
건물인도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53939 · 선고 2014-10-30
판결경정
민사대법원 · 2014스123 · 선고 2014-10-30
부당이득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48540 · 선고 2014-10-30
통상실시권확인청구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14나449 · 선고 2014-10-30
물품대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06945 · 선고 2014-10-30
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35조에 규정된 압류경합이 발생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-2014-가합-3374 · 선고 2014-10-30
양도대금을 일부 지급받은 증빙만 있어도 정황상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영월지원-2014-가단-10576 · 선고 2014-10-29
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이전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-2014-나-10517 · 선고 2014-10-29
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근저당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-2014-가단-16726 · 선고 2014-10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