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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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4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4551–1만4600 / 4만9933
체납자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0-가합-89291 · 선고 2014-11-14
퇴직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77805 · 선고 2014-11-13
건물등철거·건물등철거
민사대법원 · 2009다3494 · 선고 2014-11-13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2다117461 · 선고 2014-11-13
손해배상(기)등
민사대법원 · 2012다29601 · 선고 2014-11-13
해고무효확인
민사대법원 · 2012다14517 · 선고 2014-11-13
상표권이전등록말소절차이행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2나5308 · 선고 2014-11-13
부당이득금반환등
민사대법원 · 2012다108108 · 선고 2014-11-13
청구이의
민사대법원 · 2014다42783 · 선고 2014-11-13
(심리불속행)체납자의 부동산 매매예약 및 지상권 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19057 · 선고 2014-11-13
정산금
민사대법원 · 2009다91811 · 선고 2014-11-13
특허출원인명의변경·손해배상(지)
민사대법원 · 2011다77313 · 선고 2014-11-13
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13-가단-103953 · 선고 2014-11-13
퇴직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42745 · 선고 2014-11-13
보험금등
민사대법원 · 2011다90170 · 선고 2014-11-13
대위변제가 있는 경우에 대위자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.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4-나-31817 · 선고 2014-11-13
청구이의
민사대법원 · 2010다63591 · 선고 2014-11-13
임금
민사청주지방법원 · 2014가합1338 · 선고 2014-11-13
해고무효확인등·해고무효확인
민사대법원 · 2014다20875 · 선고 2014-11-13
회원권권리확인등·회원권권리확인·회원권권리확인·회원권권리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09다71312 · 선고 2014-11-13
손해배상(기)·약정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80216 · 선고 2014-11-13
일부를 제외한 송금행위는 증여로 추단되거나 예금주 명의신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됨
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-2013-나-12530 · 선고 2014-11-13
해고무효확인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14가합54221 · 선고 2014-11-13
신탁이익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43508 · 선고 2014-11-13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219415 · 선고 2014-11-13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09다67351 · 선고 2014-11-13
임대차보증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52526 · 선고 2014-11-13
결손처분시 처분된 재산을 조사함에 있어 소외인(체납자)과 피고들이 형제관계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다고 봄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3-가합-45504 · 선고 2014-11-13
근저당권말소·대여금반환·편취금및반환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24785 · 선고 2014-11-13
주식양도등·계약무효확인
민사대법원 · 2012다42666 · 선고 2014-11-13
유일한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4-나-43141 · 선고 2014-11-13
계약금반환청구의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534096 · 선고 2014-11-12
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됨
본문 미제공민사안동지원-2014-가단-4392 · 선고 2014-11-12
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
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13가합6708 · 선고 2014-11-12
보증수수료반환청구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03984 · 선고 2014-11-11
인영의 진정이 인정되는 문서에 대하여 그 인영 자체의 도용을 주장하여 진정성립의 추정을 깰 수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3-가단-215 · 선고 2014-11-11
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의 효력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3-가단-820280 · 선고 2014-11-11
근저당권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14-가단-102586 · 선고 2014-11-11
공사대금
민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· 2013나264 · 선고 2014-11-11
토지인도등청구의소·매매대금등반환·매매대금등반환
민사대전고등법원 · 2013나20671 · 선고 2014-11-11
과세당국이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상태에서, 체납자 다른 재산에 대한 교부청구에 따른 우선 배당은 적법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29631 · 선고 2014-11-07
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13-나-25867 · 선고 2014-11-07
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-2014-가합-101847 · 선고 2014-11-07
손해배상(의)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4나11243 · 선고 2014-11-07
지연이자청구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단5055331 · 선고 2014-11-07
사해행위취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515866 · 선고 2014-11-07
이 사건 금원 지급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4-가단-55980 · 선고 2014-11-07
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4-나-20709 · 선고 2014-11-07
법인의 대표자를 피압류채무자로 한 법인의 환급세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18443 · 선고 2014-11-06
이 사건 주택의 실제 양도대금을 감액 신고한 최DD의 사해의사가 존재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01452 · 선고 2014-11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