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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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4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4501–1만4550 / 4만9933
손해배상(자)
민사대법원 · 2012다11389 · 선고 2014-11-27
징계무효확인
민사대법원 · 2011다41420 · 선고 2014-11-27
압류 및 전부명령의 확정일이 압류일보다 우선하므로 원고가 압류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4-가단-38629 · 선고 2014-11-27
손해배상(건)
민사대법원 · 2014다52612 · 선고 2014-11-27
토지인도등
민사대법원 · 2011다96079 · 선고 2014-11-27
원고의 민원제기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무원의 민원 답변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-2014-가단-18016 · 선고 2014-11-27
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
민사대법원 · 2014다206075 · 선고 2014-11-27
급여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94701 · 선고 2014-11-27
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1다60780 · 선고 2014-11-27
분양대금반환등
민사대법원 · 2012다21621 · 선고 2014-11-27
부당이득금반환[파생상품 착오주문 취소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13다49794 · 선고 2014-11-27
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채무의 인식의 선후관계에 따라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4-나-7824 · 선고 2014-11-27
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.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3-가단-210340 · 선고 2014-11-27
지료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3나303168 · 선고 2014-11-26
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본문 미제공민사제천지원-2013-가단-2999 · 선고 2014-11-26
부당이득금반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2나92090 · 선고 2014-11-25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3-가단-513542 · 선고 2014-11-25
부당이득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24073 · 선고 2014-11-24
사해행위함을 안날로부터 1년이내에 소제기하여야 한다
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-2013-가합-101789 · 선고 2014-11-21
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4가합8946 · 선고 2014-11-21
부당이득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11842 · 선고 2014-11-21
피고가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의 위 지원금의 본질적 목적이나 성질 등이 변화하는 것은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19897 · 선고 2014-11-21
매매대금·물품대금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2나34495 · 선고 2014-11-21
주주명부열람등사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525979 · 선고 2014-11-21
O억원을 수익한도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10463 · 선고 2014-11-21
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4-가합-56917 · 선고 2014-11-21
관리비·건물인도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13671 · 선고 2014-11-20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4나102638 · 선고 2014-11-20
임금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3다64908 · 선고 2014-11-20
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이전등기말소 절차를 이행해야함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4-가합-53884 · 선고 2014-11-20
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19631 · 선고 2014-11-20
피고가 체납자에게 금품을 증여받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4-가합-202299 · 선고 2014-11-20
공유물분할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4나2102 · 선고 2014-11-20
구상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나44224 · 선고 2014-11-20
채무부존재확인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1203 · 선고 2014-11-20
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14-가합-17578 · 선고 2014-11-20
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며느리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4-가단-217666 · 선고 2014-11-20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(전주)-2014-나-1640 · 선고 2014-11-20
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조세채권을 부정할 수는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4-나-101413 · 선고 2014-11-20
압류채권 표시는 다른 채권과 구별할 정도면 충분하며, 독촉없이 한 압류처분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는 되지 않음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3-가단-117919 · 선고 2014-11-19
조세채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보다 상대적으로 그 배당순위가 앞서는 것이므로, 조세채권가제에게 배당된 것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-2014-가단-22277 · 선고 2014-11-19
무변론판결, 자백간주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4-가단-76093 · 선고 2014-11-19
징계처분무효확인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06327 · 선고 2014-11-19
보험정산금·부당이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가합9197 · 선고 2014-11-19
손해배상(의)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3가합2002 · 선고 2014-11-19
보험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단5137486 · 선고 2014-11-18
가압류취소
민사대법원 · 2014마1379 · 선고 2014-11-18
이 사건 배당의 적법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4-가단-27668 · 선고 2014-11-18
무효등기된 체납자 부동산의 압류효력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단-5181209 · 선고 2014-11-18
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07988 · 선고 2014-11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