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4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4451–1만4500 / 4만9933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2다70760 · 선고 2014-12-11
선박우선특권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3다203451 · 선고 2014-12-11
주주권확인및명의개서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14다218511 · 선고 2014-12-11
공사대금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3나40985 · 선고 2014-12-11
주주명부열람등사·주주명부열람등사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525955 · 선고 2014-12-11
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,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22640 · 선고 2014-12-11
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민사대법원 · 2012다119443 · 선고 2014-12-11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14가단16101 · 선고 2014-12-11
부당이득금반환청구등
민사대법원 · 2014다39909 · 선고 2014-12-11
약정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압류 및 추심가능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26048 · 선고 2014-12-10
토지인도등·점유권확인·점유권확인
민사대전고등법원 · 2012나7197 · 선고 2014-12-10
1심 공동피고 중 피고2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24714 · 선고 2014-12-10
양수금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4가합10840 · 선고 2014-12-10
구상금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3가합103500 · 선고 2014-12-10
부당이득금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3나21568 · 선고 2014-12-10
보험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80674 · 선고 2014-12-09
근저당권말소등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4나44342 · 선고 2014-12-05
주주총회결의취소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4가합62872 · 선고 2014-12-05
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항고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라875 · 선고 2014-12-05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75344 · 선고 2014-12-04
국세,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36115 · 선고 2014-12-04
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사해행위 구성하지 못함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-2014-나-51312 · 선고 2014-12-04
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3-가합-45085 · 선고 2014-12-04
부동산처분신탁계약 처분 대금에 대한 수탁자의 추심금 지급의무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4-가합-201081 · 선고 2014-12-04
채무자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14-가단-105370 · 선고 2014-12-03
계약해지환급금
민사울산지방법원 · 2014나2013 · 선고 2014-12-03
손해배상(자)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4나302292 · 선고 2014-12-03
청구이의
민사울산지방법원 · 2013나5251 · 선고 2014-12-03
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민사대법원 · 2014마1412 · 선고 2014-12-02
상속 대위등기비용은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지출된 집행비용으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-2014-가단-3224 · 선고 2014-12-02
채권이 이미 양도된 이후 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및 민법 제450조 제2항의 무효의 의미, 채권양도와 채권압류의 효력의 우열 기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25245 · 선고 2014-11-29
공사대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2가합69321 · 선고 2014-11-28
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은 수익자 자신에게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4-나-32254 · 선고 2014-11-28
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인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이 부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3-나-2011292 · 선고 2014-11-28
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, 활동 등이 없으면 납세의무자가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3-나-2023615 · 선고 2014-11-28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1다68357 · 선고 2014-11-27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2다40639 · 선고 2014-11-27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3다24382 · 선고 2014-11-27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14562 · 선고 2014-11-27
이 사건 공탁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서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단-183906 · 선고 2014-11-27
(심리불속행) 파산선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18672 · 선고 2014-11-27
추심금[국내은행 해외지점 예치예금 반환청구권 대상 추심금 청구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13다205198 · 선고 2014-11-27
손해배상(자)
민사대법원 · 2011다57401 · 선고 2014-11-27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44376 · 선고 2014-11-27
해고무효확인
민사대법원 · 2013다2672 · 선고 2014-11-27
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민사대법원 · 2014마1099 · 선고 2014-11-27
청구이의
민사대법원 · 2012다80231 · 선고 2014-11-27
사해행위로 특정된 금원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12780 · 선고 2014-11-27
근저당권말소
민사대법원 · 2014다32007 · 선고 2014-11-27
체납자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4-가단-123085 · 선고 2014-11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