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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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2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4301–1만4350 / 4만9925
매매계약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3나13235 · 선고 2015-01-21
사해행위취소 대상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18726 · 선고 2015-01-20
비밀유지명령
민사대법원 · 2014마1688 · 선고 2015-01-16
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과다한 재산분할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13349 · 선고 2015-01-16
부당읻윽반환 청구의 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26666 · 선고 2015-01-16
증여재산임이 공시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는 당해세 해당안됨
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-2014-나-10555 · 선고 2015-01-16
친족회의결의무효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14마1885 · 선고 2015-01-16
배당이의
민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14나53487 · 선고 2015-01-16
건물명도등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3나52445 · 선고 2015-01-16
약정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07931 · 선고 2015-01-16
수증자가 목적 부동산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-2014-나-10210 · 선고 2015-01-16
(심리불속행)체납자가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30931 · 선고 2015-01-16
배당이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24882 · 선고 2015-01-16
압류채권 지급청구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30313 · 선고 2015-01-16
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·자동차인도명령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4나9217 · 선고 2015-01-15
보관료등
민사대법원 · 2014다216072 · 선고 2015-01-15
사해행위취소의 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3-다-64878 · 선고 2015-01-15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2다36081 · 선고 2015-01-15
임금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50435 · 선고 2015-01-15
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86342 · 선고 2015-01-15
건물명도·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·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
민사대법원 · 2012다74175 · 선고 2015-01-15
영업방해금지
민사대법원 · 2012다4763 · 선고 2015-01-15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3다215133 · 선고 2015-01-15
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223506 · 선고 2015-01-15
가등기말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26741 · 선고 2015-01-15
결손처분을 할 무렵에는 체납자의 사해의사 또한 알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4-가단-225997 · 선고 2015-01-15
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가합70571 · 선고 2015-01-15
채권압류의 효력은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,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다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나-4742 · 선고 2015-01-15
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을 판단하는 기준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4-가단-233554 · 선고 2015-01-15
유족급여등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4가합46573 · 선고 2015-01-15
(심리불속행)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27294 · 선고 2015-01-15
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공사대금채권을 자신의 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14-가합-16339 · 선고 2015-01-14
이 사건 부동산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4-나-302391 · 선고 2015-01-14
확정일자 있는 통지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권 전부명령 내지 압류통지를 한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-2014-가합-3445 · 선고 2015-01-14
체납자 명의의 토지 소유자로 추정 및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원고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권리가 없다.
본문 미제공민사공주지원-2012-가합-644 · 선고 2015-01-14
건물에 대해서만 가등기를 하고 대지권에 대한 가처분을 하지않은 경우 건물의 가등기효력이 대지권에 미칠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14-가단-101187 · 선고 2015-01-14
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발생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피보전채권이 성립하는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4-가단-224430 · 선고 2015-01-14
가등기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상주지원-2014-가단-8089 · 선고 2015-01-14
사해행위대상에 해당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25809 · 선고 2015-01-14
근저당 말소 및 승낙의 표시
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-2014-가단-16429 · 선고 2015-01-13
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사해행위가 된다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3-가단-106656 · 선고 2015-01-13
이 사건 부동산은 사해의사로 증여된 것이고 명의신탁하였다고도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16805 · 선고 2015-01-13
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
민사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· 2014가단33686 · 선고 2015-01-09
원고의 신고·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,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이유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24035 · 선고 2015-01-09
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한 경우 통모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06044 · 선고 2015-01-09
부당이득금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단-5085356 · 선고 2015-01-09
배당이의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14나1985 · 선고 2015-01-08
제1,2 금원 증여행위시 채무초과 불인정, 제3금원 증여행위시 채무초과로 사해행위 인정
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(전주)-2014-나-1473 · 선고 2015-01-08
부당이득금반환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4-나-2816 · 선고 2015-01-08
구상금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4나12291 · 선고 2015-01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