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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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2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4251–1만4300 / 4만9925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4다205683 · 선고 2015-01-29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73053 · 선고 2015-01-29
명의개서
민사대법원 · 2013다64984 · 선고 2015-01-29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4다207283 · 선고 2015-01-29
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34041 · 선고 2015-01-29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2다74342 · 선고 2015-01-29
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민사대법원 · 2012다111630 · 선고 2015-01-29
(무변론)질권설정자가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-2014-가합-9488 · 선고 2015-01-29
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말소등기
민사대법원 · 2014다49425 · 선고 2015-01-29
압류일로부터 오랜 시일이 지나 관련 문서를 찾을 수 없고 정황상 압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군산지원-2014-가합-10856 · 선고 2015-01-29
부정경쟁행위금지등['뮤지컬 CATS' 제목에 관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12다13507 · 선고 2015-01-29
명의개서
민사대법원 · 2013다100750 · 선고 2015-01-29
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204386 · 선고 2015-01-29
골프장이용청구[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13다28339 · 선고 2015-01-29
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통하여 근저당권자에게 금원을 변제한 것은 증여행위라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군산지원-2014-가합-10863 · 선고 2015-01-29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4다40237 · 선고 2015-01-29
(심리불속행 기각) 이 사건 가처분결정 송달 이후에 실시된 이 사건 압류는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한다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79365 · 선고 2015-01-29
(심리불속행) 피고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29740 · 선고 2015-01-29
이 사건 증여계약은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보는 것이 타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29658 · 선고 2015-01-29
개인의 체납액에 대한 대여금 압류채권의 추심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4-가합-39497 · 선고 2015-01-29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217498 · 선고 2015-01-29
추심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108764 · 선고 2015-01-29
소유권보존등기말소
민사대법원 · 2013다215256 · 선고 2015-01-29
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한 원인무효등기임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4-가합-7417 · 선고 2015-01-28
사해행위취소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4나2618 · 선고 2015-01-28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2027006 · 선고 2015-01-28
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3-가단-243193 · 선고 2015-01-28
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-2014-가단-34364 · 선고 2015-01-27
분묘굴이등
민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· 2014나5347 · 선고 2015-01-27
직불합의 등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한 후 채권압류통지를 하였으므로 압류의 효력이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06558 · 선고 2015-01-26
국세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배우자에게 지급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27652 · 선고 2015-01-23
진료비
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14나2536 · 선고 2015-01-23
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2가합501962 · 선고 2015-01-23
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2다204365 · 선고 2015-01-22
채무자가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단-5194809 · 선고 2015-01-22
이 사건 소의 채권자대위의 요건인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인정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2-나-41516 · 선고 2015-01-22
체납이 공탁된 이후 압류를 해제 하였을 경우 확인이 이익이 있는지 여부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18542 · 선고 2015-01-22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25953 · 선고 2015-01-22
매매대금부존재확인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554090 · 선고 2015-01-22
정정보도등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4가합6863 · 선고 2015-01-22
부당이득금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25762 · 선고 2015-01-22
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기)
민사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· 2013가합568 · 선고 2015-01-22
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공제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3-나-43151 · 선고 2015-01-22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4다46211 · 선고 2015-01-22
개인의 체납액에 대한 대여금 압류채권의 추심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4-가단-235404 · 선고 2015-01-21
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한다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19702 · 선고 2015-01-21
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징수한 경우 과세당국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합-536996 · 선고 2015-01-21
이 사건 매매거래 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는지 여부.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4-가단-76024 · 선고 2015-01-21
해고무효확인등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3나6064 · 선고 2015-01-21
배당이의
본문 미제공민사영월지원-2014-가단-10132 · 선고 2015-01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