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2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4201–1만4250 / 4만9925
채무부존재확인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2가합541175 · 선고 2015-02-12
(심리불속행) 피고가 아버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다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31880 · 선고 2015-02-12
공유물분할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4나7740 · 선고 2015-02-12
보험금반환청구및보험계약무효확인
민사대법원 · 2014다73237 · 선고 2015-02-12
공개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11다76617 · 선고 2015-02-12
(무변론)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채무자에게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무이행을 촉구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4-가단-70088 · 선고 2015-02-12
(심리불속행)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된다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29269 · 선고 2015-02-12
매매계약의 진정 성립이 의심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압류는 정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-2014-가단-14193 · 선고 2015-02-11
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4-가단-120102 · 선고 2015-02-10
부당이득금 반환소송
본문 미제공민사공주지원-2015-가소-62 · 선고 2015-02-10
집행판결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2가합14100 · 선고 2015-02-10
공동수급체는 민법상의 조합이므로 탈퇴당시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으로 탈퇴조합원 지분 정산하여여 함
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-2013-나-12813 · 선고 2015-02-09
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4-가단-513953 · 선고 2015-02-06
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,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.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2-가합-22542 · 선고 2015-02-06
채무초과인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14-가합-101555 · 선고 2015-02-06
세무조사 중에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
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-2014-가합-3978 · 선고 2015-02-06
건물등철거
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14나21221 · 선고 2015-02-06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00602 · 선고 2015-02-06
퇴직연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21538 · 선고 2015-02-06
소송허가사건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라20093 · 선고 2015-02-06
손해배상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81028 · 선고 2015-02-06
회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법인에 도달된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됨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14-가단-19409 · 선고 2015-02-06
손해배상(기)
민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· 2014나1411 · 선고 2015-02-05
공탁금출급확인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4나51091 · 선고 2015-02-05
보험금청구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2가단51170 · 선고 2015-02-05
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4-가합-50616 · 선고 2015-02-05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가합20507 · 선고 2015-02-05
선보상금반환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395 · 선고 2015-02-04
가등기된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가등기에 의해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담보책임 추급가능 함.
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-2013-가단-33700 · 선고 2015-02-04
근저당권 말소
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-2014-가단-7153 · 선고 2015-02-04
면직처분취소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14나3114 · 선고 2015-02-04
체납자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조체채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4-나-302940 · 선고 2015-02-04
집행판결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13나1152 · 선고 2015-02-04
손해배상등·손해배상(기)
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· 2013가합5374 · 선고 2015-02-04
배당이의 및 납세증명서의 효력유무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22107 · 선고 2015-02-04
추심금 등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단-310241 · 선고 2015-02-03
원고의 압류당시 환급금채권이 양도되어 원고의 압류는 무효이다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18049 · 선고 2015-02-03
채권압류및추심명령
민사대법원 · 2014마2242 · 선고 2015-02-03
강제집행정지
민사대법원 · 2014그553 · 선고 2015-01-30
교부청구서를 누락하고 배당표를 작성한 경우 그 교부청구서 도달여부.
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-2014-가단-40595 · 선고 2015-01-30
체납자가 며느리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합-539964 · 선고 2015-01-30
채무부존재확인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14나8970 · 선고 2015-01-30
부당이득금반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소-640196 · 선고 2015-01-30
채권압류 효력은 채권압류 당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침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4-가단-14323 · 선고 2015-01-30
손해배상(의)
민사대법원 · 2012다41069 · 선고 2015-01-29
건물명도등[아파트 관리소장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14다62657 · 선고 2015-01-29
임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32690 · 선고 2015-01-29
명의개서절차이행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77065 · 선고 2015-01-29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3다79870 · 선고 2015-01-29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214529 · 선고 2015-01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