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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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4051–1만4100 / 4만9925
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3-나-2003734 · 선고 2015-04-08
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
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14가합6015 · 선고 2015-04-08
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
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14가합6015 · 선고 2015-04-08
공사중지가처분
민사울산지방법원 · 2015카합10012 · 선고 2015-04-08
본안소송 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처분 관련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,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4-가합-1283 · 선고 2015-04-07
집행에대한이의
민사대법원 · 2014그351 · 선고 2015-04-07
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남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-2014-가단-37063 · 선고 2015-04-07
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해 소외 회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51792 · 선고 2015-04-07
추심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나38301 · 선고 2015-04-07
추심금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4-가합-38708 · 선고 2015-04-06
배당이의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14-가단-21649 · 선고 2015-04-03
부당이득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14267 · 선고 2015-04-03
부당이득금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단-5288261 · 선고 2015-04-03
손해배상(기)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3가단9021 · 선고 2015-04-03
배당이의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4-가합-55236 · 선고 2015-04-03
손해배상(기)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3가단9021 · 선고 2015-04-03
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4-가합-51888 · 선고 2015-04-02
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4-나-45680 · 선고 2015-04-02
국세환급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임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4-가단-71500 · 선고 2015-04-02
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이 재산분할로서의 상당성을 초과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31675 · 선고 2015-04-02
정정보도청구등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4가합6054 · 선고 2015-04-02
배당이의
민사대전고등법원 · 2014나848 · 선고 2015-04-01
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마쳐진 가등기는 무효이다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4-나-22187 · 선고 2015-04-01
정산금청구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02868 · 선고 2015-04-01
피고의 재산이 종중재산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-2014-가단-33026 · 선고 2015-04-01
가등기담보법을 위반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무효인 본등기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됨.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3-가단-218511 · 선고 2015-04-01
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대상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05058 · 선고 2015-04-01
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가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보다 빠르므로 우선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단-340105 · 선고 2015-03-31
신탁계약서상 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의 범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86172 · 선고 2015-03-31
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가합28204 · 선고 2015-03-27
대한민국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이고 화성시는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2-다-201632 · 선고 2015-03-26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46800 · 선고 2015-03-26
청구이의
민사대법원 · 2014다13082 · 선고 2015-03-26
보험금·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229917 · 선고 2015-03-26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4다83142 · 선고 2015-03-26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2다48824 · 선고 2015-03-26
(심리불속행)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34384 · 선고 2015-03-26
보증채무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201915 · 선고 2015-03-26
보증채무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203229 · 선고 2015-03-26
공유물분할
민사대법원 · 2014다233428 · 선고 2015-03-26
임대료
민사대법원 · 2013다77225 · 선고 2015-03-26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4824 · 선고 2015-03-26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제주지방법원 · 2014가합5407 · 선고 2015-03-26
공사대금채권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-2014-가합-4997 · 선고 2015-03-26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제주지방법원 · 2014가합5407 · 선고 2015-03-26
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37116 · 선고 2015-03-26
근저당권말소
민사대법원 · 2014다70184 · 선고 2015-03-26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25432 · 선고 2015-03-26
참칭상속인의 재산을 압류 후 교부청구 배당에서 진정 상속인들이 제기한 제3자 이의부분은 이유 있다.
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-2014-가단-3125 · 선고 2015-03-26
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2다62554 · 선고 2015-03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