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3951–1만4000 / 4만9925
하자보수보증금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55927 · 선고 2015-05-01
배당이의 사건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25250 · 선고 2015-05-01
공사대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가합16669 · 선고 2015-05-01
감정평가액에 따른 법인세 자진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당연무효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47397 · 선고 2015-05-01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14가합106982 · 선고 2015-05-01
상호사용금지
민사울산지방법원 · 2014가합6943 · 선고 2015-04-30
사해행위취소의 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62916 · 선고 2015-04-30
임금
민사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· 2013가합2449 · 선고 2015-04-30
과세관청의 상속세 신고에 대한 확인 과정을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식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-2014-나-51961 · 선고 2015-04-30
사해행위의 성립을 위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18382 · 선고 2015-04-30
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과태료 납부액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판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4-가단-124514 · 선고 2015-04-30
배당이의
민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· 2014가단43900 · 선고 2015-04-29
건물명도
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· 2014가합53677 · 선고 2015-04-29
임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33671 · 선고 2015-04-29
근저당권이 설정된 여러개의 부동산이 별도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졌을 경우 동일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국세우선권 여부 판단함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5-가단-202411 · 선고 2015-04-29
부동산 매매대금 현금증여
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-2014-나-11244 · 선고 2015-04-29
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
민사대법원 · 2015카담9 · 선고 2015-04-28
손해배상(건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27942 · 선고 2015-04-28
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는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4-가합-14098 · 선고 2015-04-28
추심금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4-가합-202178 · 선고 2015-04-28
구상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단5200933 · 선고 2015-04-27
피고는 채무자에 대한 금전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금원을 지급한 것은 채무의 본질에 따른 대여금의 반환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
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-2014-나-12735 · 선고 2015-04-27
이 사건 배당은 순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배당은 위법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4-가단-25297 · 선고 2015-04-24
면책취소신청
민사대법원 · 2015마74 · 선고 2015-04-24
임대차보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504262 · 선고 2015-04-24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1다109388 · 선고 2015-04-23
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42347 · 선고 2015-04-23
출판금지청구권·인도청구
민사대법원 · 2011다19102 · 선고 2015-04-23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1다47534 · 선고 2015-04-23
손해배상(기)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4나54489 · 선고 2015-04-23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4다231378 · 선고 2015-04-23
손해배상(기)(주1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2021183-1 · 선고 2015-04-23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1다38899 · 선고 2015-04-23
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
민사대법원 · 2011다63383 · 선고 2015-04-23
대여금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4나20682 · 선고 2015-04-23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3다89358 · 선고 2015-04-23
지분계산청구·손해배상금등
민사대법원 · 2014다89287 · 선고 2015-04-23
계약무효확인
민사대법원 · 2014다236625 · 선고 2015-04-23
사무총회결의무효확인
민사대법원 · 2013다20311 · 선고 2015-04-23
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며느리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4-나-55562 · 선고 2015-04-23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3다207774 · 선고 2015-04-23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211193 · 선고 2015-04-23
전부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79750 · 선고 2015-04-23
사원명의변경절차이행
민사대법원 · 2014다218863 · 선고 2015-04-23
분양대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4다77956 · 선고 2015-04-23
퇴직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215225 · 선고 2015-04-23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3다204959 · 선고 2015-04-23
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3다92873 · 선고 2015-04-23
공사대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9383 · 선고 2015-04-23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4다53790 · 선고 2015-04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