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3901–1만3950 / 4만9925
(무변론)체납자가 피고에게 증여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의 입증이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밖에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-2015-가단-101717 · 선고 2015-05-18
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해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-2014-가합-8730 · 선고 2015-05-15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4-나-52101 · 선고 2015-05-15
각 전부명령은 압류경합상태에서 발령된 것이므로 무효임
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-2013-나-12005 · 선고 2015-05-15
소유권말소등기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단5120624 · 선고 2015-05-15
피압류채권(공사대금채권)이 존재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4-가합-52565 · 선고 2015-05-15
정정보도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4346 · 선고 2015-05-15
추심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41359 · 선고 2015-05-14
손해배상등·미수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69989 · 선고 2015-05-14
상환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3811 · 선고 2015-05-14
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48852 · 선고 2015-05-14
(심리불속행)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, 활동 등이 없으면 납세의무자가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03837 · 선고 2015-05-14
(심리불속행)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10년이상 점유관리한 것은 유효한 등기에 해당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04939 · 선고 2015-05-14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5다1178 · 선고 2015-05-14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2다72384 · 선고 2015-05-14
배당이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단-201030 · 선고 2015-05-14
근저당권말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28877 · 선고 2015-05-14
손해배상(기)
민사청주지방법원 · 2014가합25815 · 선고 2015-05-14
분양대금반환등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4나1426 · 선고 2015-05-14
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무효임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2-다-105369 · 선고 2015-05-14
양도인이 법정신고기한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우선순위를 결정함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4-가단-230126 · 선고 2015-05-14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4다12072 · 선고 2015-05-14
국세체납에 따른 피고의 압류처분은 위 법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단-222358 · 선고 2015-05-14
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3다11621 · 선고 2015-05-14
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사촌언니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4-나-46195 · 선고 2015-05-14
재산분할이 민법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됨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26369 · 선고 2015-05-14
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49152 · 선고 2015-05-14
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4-나-41480 · 선고 2015-05-14
손해배상(자)
민사대법원 · 2014다16494 · 선고 2015-05-14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03905 · 선고 2015-05-14
유류분반환
민사대법원 · 2012다21720 · 선고 2015-05-14
상환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2757 · 선고 2015-05-14
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인 경우 사실심변론종결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배상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36915 · 선고 2015-05-14
피고 계좌로 송금 받은 수수료를 건설업체에 입금시켜 주는 용도로 사용한 이상 위 수수료를 체납법인에게 반환한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47755 · 선고 2015-05-14
원고의 청구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나-5827 · 선고 2015-05-13
피고가 체납자에게 금품을 증여받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-2014-나-23455 · 선고 2015-05-13
소유권이전등기
민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· 2014나910 · 선고 2015-05-13
회원지위확인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55293 · 선고 2015-05-13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14나22750 · 선고 2015-05-13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가합544393 · 선고 2015-05-12
배당금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36097 · 선고 2015-05-12
구상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39075 · 선고 2015-05-08
건물명도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4가합47156 · 선고 2015-05-07
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-2014-나-54182 · 선고 2015-05-07
공유물분할·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14가단8861 · 선고 2015-05-07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14나1806 · 선고 2015-05-07
구 국유재산법 제7조에 따라 피고(대한민국)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책임 존재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4-가단-15472 · 선고 2015-05-07
부당이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나2392 · 선고 2015-05-06
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를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나-5384 · 선고 2015-05-06
세무조사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4-나-45291 · 선고 2015-05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