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2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3851–1만3900 / 4만9925
손해배상·운송료
민사대법원 · 2013다216389 · 선고 2015-05-28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41431 · 선고 2015-05-28
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·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민사대법원 · 2012다104526 · 선고 2015-05-28
채권압류및전부명령
민사대법원 · 2013마301 · 선고 2015-05-28
처분청의 추심요구에 불응하는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5-가합-201217 · 선고 2015-05-28
부당이득금반환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11793 · 선고 2015-05-28
사해행위 승소 후 집행불능으로 대상청구 소송 제기함
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-2015-가단-300989 · 선고 2015-05-28
관리비
민사대법원 · 2014다81474 · 선고 2015-05-28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2다50087 · 선고 2015-05-28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88215 · 선고 2015-05-28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사대법원 · 2013다212653 · 선고 2015-05-28
퇴직금
민사대법원 · 2011다53638 · 선고 2015-05-28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78184 · 선고 2015-05-28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5다5514 · 선고 2015-05-28
계약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3다1587 · 선고 2015-05-28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85448 · 선고 2015-05-28
손해배상(기)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14나12743 · 선고 2015-05-27
전부금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14나10195 · 선고 2015-05-27
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4나8301 · 선고 2015-05-27
(사해행위 취소) 체납자가 피고에게 증여하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-2014-가단-75770 · 선고 2015-05-27
채무부존재확인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합508193 · 선고 2015-05-27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· 2014가단203256 · 선고 2015-05-27
재단을 대표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14-가단-13389 · 선고 2015-05-27
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단-5354618 · 선고 2015-05-27
조세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유일부동산을 처형에게 소유권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3-가단-76010 · 선고 2015-05-26
피고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가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임.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4-나-42483 · 선고 2015-05-22
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체납처분행위로 판단되므로 손해배상책임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73671 · 선고 2015-05-22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14가합109264 · 선고 2015-05-22
당초 근저당권 설정 시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전체 소유권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저당 변경이 이행되어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4-가합-53987 · 선고 2015-05-22
건물인도
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14가단117787 · 선고 2015-05-22
법정기일과 근저당설정권자와의 우선순위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4-가단-14330 · 선고 2015-05-22
계약금반환청구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47274 · 선고 2015-05-21
채권양도의 원인이 된 채권이 임금채권이라고 하여 그 통지의 선후에 상관 없이 채권양수인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할 수는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-2015-가합-398 · 선고 2015-05-21
제3자이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42477 · 선고 2015-05-21
소멸시효완성된 국세를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것은 부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3-가합-19130 · 선고 2015-05-21
대한민국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4-가단-65362 · 선고 2015-05-21
손해배상(기)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09나564 · 선고 2015-05-21
사해행위일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수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통영지원-2014-가합-723 · 선고 2015-05-21
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48079 · 선고 2015-05-21
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4-나-45727 · 선고 2015-05-21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2다952 · 선고 2015-05-21
체납자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체납자에게 발생한 체납세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의 압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15712 · 선고 2015-05-20
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에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단-5286609 · 선고 2015-05-20
이 사건 부과처분은 공무원의 직부상 의무위반과 상관관계가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14-가단-106409 · 선고 2015-05-20
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4-가합-52011 · 선고 2015-05-20
추심가능한 채권의 유무는 종중총회결의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35131 · 선고 2015-05-19
과세처분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징수한 이 사건 수납의 국세는 법률상 원인을 결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4-가단-16491 · 선고 2015-05-19
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·납부한 세금의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4-가소-37297 · 선고 2015-05-18
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가 아니다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단-218793 · 선고 2015-05-18
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부동산을 친척에게 매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4-가단-126712 · 선고 2015-05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