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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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2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3801–1만3850 / 4만9925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208388 · 선고 2015-06-11
분양행위무효확인
민사대법원 · 2012다58920 · 선고 2015-06-11
조세채권자가 대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추심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-2015-가합-5096 · 선고 2015-06-11
피담보채권의 성립이 증명되지 않은 근저당권의 경우 근저당권부채권의 압류채권자는 그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4-가단-34095 · 선고 2015-06-10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2나29269 · 선고 2015-06-09
보험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546365 · 선고 2015-06-05
시행사와 대리사무자간 체결한 분양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약정에 따라 수분양자가 공탁한 분양잔대금은 대리사무자에게 귀속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4-가합-101409 · 선고 2015-06-05
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5-가단-72951 · 선고 2015-06-05
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545522 · 선고 2015-06-05
손해배상(기)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4나18627 · 선고 2015-06-05
채무부존재확인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4가단73212 · 선고 2015-06-05
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시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4-가단-74908 · 선고 2015-06-04
손해배상(기)(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라20062 · 선고 2015-06-04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2023677 · 선고 2015-06-04
각 증여계약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-2013-가합-12052 · 선고 2015-06-04
이 사건 압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임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4-나-46140 · 선고 2015-06-04
청구이의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4가단70015 · 선고 2015-06-04
종전권리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경락자가 패소함에 따라 자신이 경락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3-나-2015942 · 선고 2015-06-04
예약형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에 해당하므로 채권양도통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33079 · 선고 2015-06-04
매매대금반환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3나9406 · 선고 2015-06-04
체납자가 이혼전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5-나-30309 · 선고 2015-06-04
건물철거 등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14나51264 · 선고 2015-06-03
사촌처남에게 금원을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28365 · 선고 2015-06-03
세무조사 절차 및 통고처분에 있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2-나-94515 · 선고 2015-06-03
소유권이전등기등
민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· 2012가합3779 · 선고 2015-06-03
물품대금
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· 2014가단23303 · 선고 2015-06-03
장기 미등기 상속재산을 상속등기후 바로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13-가단-157244 · 선고 2015-06-03
청구이의
민사춘천지방법원 · 2014가단32802 · 선고 2015-06-03
지연이자청구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나64058 · 선고 2015-06-02
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한 경우 법정기일은 예정신고일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44435 · 선고 2015-06-02
조세채권이 무효가 아닌 이상 이에 따른 체납처분은 유효함
본문 미제공민사강릉지원-2013-가단-3169 · 선고 2015-06-02
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
민사대법원 · 2014다51541 · 선고 2015-05-29
가처분이의
민사대법원 · 2014마1300 · 선고 2015-05-29
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
민사대법원 · 2012다87751 · 선고 2015-05-29
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4-나-54916 · 선고 2015-05-29
손해배상(기)등
민사대법원 · 2012다92258 · 선고 2015-05-29
(심리불속행)사해행위취소 대상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06782 · 선고 2015-05-29
임대차보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2다84370 · 선고 2015-05-29
토지인도등청구의소·매매대금등반환·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4다235042 · 선고 2015-05-29
증여재산임이 공시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는 당해세 해당안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05918 · 선고 2015-05-29
(심리불속행)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시 소극재산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하였어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05574 · 선고 2015-05-29
부당이득금·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203901 · 선고 2015-05-28
채권양수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03790 · 선고 2015-05-28
국세 체납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다툴수 있는지 의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4-가합-51633 · 선고 2015-05-28
원고의 참가압류는 교부청구로서의 효력 밖에 없으므로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 압류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22701 · 선고 2015-05-28
압류처분에 따른 채권압류통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00432 · 선고 2015-05-28
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
민사대법원 · 2014다24327 · 선고 2015-05-28
사해행위 해당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4-나-305529 · 선고 2015-05-28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4다207658 · 선고 2015-05-28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18665 · 선고 2015-05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