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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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2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3751–1만3800 / 4만9925
손해배상(기)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45296 · 선고 2015-06-19
무변론 판결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5-가단-114637 · 선고 2015-06-19
채권압류의 효력은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,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다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47320 · 선고 2015-06-19
임금등
민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14가합2225 · 선고 2015-06-19
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39365 · 선고 2015-06-19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47605 · 선고 2015-06-19
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에 대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-2014-가단-5251 · 선고 2015-06-19
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 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, 피대위권리, 채무자의 무자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-2014-나-21299 · 선고 2015-06-19
배당받을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후흡수설에 따라 배당되어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4-가단-11423 · 선고 2015-06-18
손해배상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2360 · 선고 2015-06-18
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함부로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4-가합-11353 · 선고 2015-06-18
배우자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4-나-35188 · 선고 2015-06-18
채권압류통지보다 체납자의 채권양도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먼저 송달되면 국가는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4-가합-108189 · 선고 2015-06-18
행정행위의 취소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세처분의 효력을 유요하게 만들 수는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2-가합-500853 · 선고 2015-06-18
가등기말소
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-2014-가합-9327 · 선고 2015-06-17
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4-가단-118717 · 선고 2015-06-17
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15-가단-105049 · 선고 2015-06-17
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영월지원-2009-가단-5020 · 선고 2015-06-17
채권압류의 효력은 도달할 당시의 이 사건 계좌의 잔액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사건 계좌로 원고가 이체한 금원에도 미침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14-가단-37057 · 선고 2015-06-16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15나463 · 선고 2015-06-16
압류채권 지급청구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5-나-2004304 · 선고 2015-06-12
부당이득금 반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나-7649 · 선고 2015-06-12
부당이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562596 · 선고 2015-06-12
(상고이유서 법정기간 내 미제출)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12800 · 선고 2015-06-12
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14-가단-61035 · 선고 2015-06-12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5다10523 · 선고 2015-06-11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5다8964 · 선고 2015-06-11
사해행위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추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37369 · 선고 2015-06-11
(심리불속행) 체납자를 돕기 위해 계좌를 사용한 것은 선의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08085 · 선고 2015-06-11
손해배상(의)
민사대법원 · 2014다232913 · 선고 2015-06-11
원고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2-다-203041 · 선고 2015-06-11
부당이득금 반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45094 · 선고 2015-06-11
전속계약금등반환[사이닝 보너스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12다55518 · 선고 2015-06-11
손해배상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나50219 · 선고 2015-06-11
이 사건 증여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4-가합-52097 · 선고 2015-06-11
상표권침해금지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15029 · 선고 2015-06-11
추심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40476 · 선고 2015-06-11
근저당권말소등[시효의 이익 포기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15다200227 · 선고 2015-06-11
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군산지원-2014-가합-12227 · 선고 2015-06-11
동업지분권확인등·사해행위취소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29714 · 선고 2015-06-11
통상실시권확인청구
민사대법원 · 2014다79488 · 선고 2015-06-11
(심리불속행) 이 사건 부동산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07839 · 선고 2015-06-11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05956 · 선고 2015-06-11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10386 · 선고 2015-06-11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237192 · 선고 2015-06-11
추심금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4-가합-39602 · 선고 2015-06-11
(심리불속행)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09309 · 선고 2015-06-11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5다206492 · 선고 2015-06-11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5다203660 · 선고 2015-06-11
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자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4-가단-537140 · 선고 2015-06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