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2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3701–1만3750 / 4만9925
손해배상청구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단-249483 · 선고 2015-07-01
(심리불속행) 명의신탁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08078 · 선고 2015-07-01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50386 · 선고 2015-07-01
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-2014-가단-34098 · 선고 2015-06-30
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4-가단-43943 · 선고 2015-06-30
양수금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4나8844 · 선고 2015-06-30
채무부존재확인·규정손해금·규정손해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513549 · 선고 2015-06-30
압류채권지급청구의소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4-가소-571161 · 선고 2015-06-30
(심리불속행) 피고들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이며, ***명의 가등기가 무효 등기의 유용 합의에 따라 원고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10460 · 선고 2015-06-29
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경우,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한 요건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51350 · 선고 2015-06-26
변제계획변경안불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
민사대법원 · 2015마95 · 선고 2015-06-26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가합93048 · 선고 2015-06-26
입회보증금반환등
민사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· 2014가합1556 · 선고 2015-06-26
공탁금출급청구권은 공사를 시공한 업체에 귀속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4-가합-4860 · 선고 2015-06-26
경매 절차와 경락허가결정이 모두 무효인 경우에는 비록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해도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4-나-305147 · 선고 2015-06-26
손해배상(기)등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4가단87683 · 선고 2015-06-25
제척기간이 경과하고 사해행위일 5년 후 부과처분은 고도의 개연성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-2014-나-52605 · 선고 2015-06-25
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이혼 위자료의 대가로 위장하고 부동산을 현금화 시켜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34599 · 선고 2015-06-25
손해배상
민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15나1117 · 선고 2015-06-25
구상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570757 · 선고 2015-06-25
부당이득금등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4다5531 · 선고 2015-06-25
체납자가 피고의 부에게 증여한다는 의사로 피고의 통장으로 송금한 행위는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행위가 아님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37956 · 선고 2015-06-25
적법한 양도통지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를 원인으로 한 추심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본문 미제공민사의성지원-2014-가단-2985 · 선고 2015-06-24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14-가단-111487 · 선고 2015-06-24
이 사건 매매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10279 · 선고 2015-06-24
손해배상(기)(금융투자상품 손해배상 사건)
민사대법원 · 2013다13849 · 선고 2015-06-24
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
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-2014-가단-33938 · 선고 2015-06-24
(심리불속행)사해행위의 취소채권자들 사이에서 공탁된 가액배상금은 각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배당 함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08870 · 선고 2015-06-24
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-2014-나-10142 · 선고 2015-06-24
구상금등(하자담보책임 및 불완전이행 사건)
민사대법원 · 2013다522 · 선고 2015-06-24
손해배상(건)
민사대법원 · 2014다220484 · 선고 2015-06-24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210824 · 선고 2015-06-24
채권압류의 효력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4-가합-54714 · 선고 2015-06-24
청구이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14219 · 선고 2015-06-24
지료청구등
민사대법원 · 2012다109538 · 선고 2015-06-24
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
민사대법원 · 2014다29704 · 선고 2015-06-24
예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231224 · 선고 2015-06-24
BBB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은 BBB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3-다-200179 · 선고 2015-06-24
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등의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되어 부당이득금으로 반환 하여야 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나-14753 · 선고 2015-06-24
징계처분무효확인
민사대법원 · 2014다234322 · 선고 2015-06-24
매매예약 해제로 인해 소급하여 압류효력 무효
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-2015-가단-123 · 선고 2015-06-24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3다214512 · 선고 2015-06-24
저작자확인·부당이득반환
민사대법원 · 2013다58460 · 선고 2015-06-24
사해행위취소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4나667 · 선고 2015-06-23
(심리불속행) 원고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08016 · 선고 2015-06-23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3다209008 · 선고 2015-06-23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5다5378 · 선고 2015-06-23
매매대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80545 · 선고 2015-06-23
배당이의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09705 · 선고 2015-06-22
사채금등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528008 · 선고 2015-06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