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2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3551–1만3600 / 4만9925
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함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5-나-51999 · 선고 2015-08-21
추심금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86417 · 선고 2015-08-21
소유권이전등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터잡아 한 압류는 적법함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5-나-2003844 · 선고 2015-08-21
손해배상청구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42286 · 선고 2015-08-20
상법의 특별결의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무가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군산지원-2014-가합-11491 · 선고 2015-08-20
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-2014-가합-102332 · 선고 2015-08-20
손해배상(기)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5나473 · 선고 2015-08-20
손해배상(기)
민사울산지방법원 · 2014가합808 · 선고 2015-08-20
추심금
본문 미제공민사군산지원-2014-가합-11330 · 선고 2015-08-20
손해배상등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4가합8390 · 선고 2015-08-20
원고가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거나 그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
본문 미제공민사영월지원-2014-가단-10699 · 선고 2015-08-19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5다204762 · 선고 2015-08-19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4다201391 · 선고 2015-08-19
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4-나-108070 · 선고 2015-08-19
(심리불속행)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19009 · 선고 2015-08-19
부당이득반환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4나49323 · 선고 2015-08-19
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들들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5-가단-122966 · 선고 2015-08-19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5다15405 · 선고 2015-08-19
배당이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나-23054 · 선고 2015-08-19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2다94940 · 선고 2015-08-19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-2014-나-12407 · 선고 2015-08-19
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소유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4-나-108681 · 선고 2015-08-19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7731 · 선고 2015-08-18
채무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5-가단-102101 · 선고 2015-08-18
(심리불속행)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사촌언니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17775 · 선고 2015-08-17
제3자이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단-217158 · 선고 2015-08-17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단-5318490 · 선고 2015-08-17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81191 · 선고 2015-08-17
말소등기가 부적법하게 행하여진 경우라도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때에는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합-509608 · 선고 2015-08-13
금원의 증여가 채무의 변제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5-가합-100431 · 선고 2015-08-13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03103 · 선고 2015-08-13
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15175 · 선고 2015-08-13
주주명부열람등사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52443 · 선고 2015-08-13
보직변경발령무효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12다43522 · 선고 2015-08-13
공유물분할[상속재산 공유물분할청구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15다18367 · 선고 2015-08-13
임금·부당이득금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5나50156 · 선고 2015-08-13
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55521 · 선고 2015-08-13
손해배상(기)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4나22414 · 선고 2015-08-13
부당이득금반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55859 · 선고 2015-08-13
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3다14828 · 선고 2015-08-13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5다209002 · 선고 2015-08-13
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법원에 신고하여야함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.
본문 미제공민사의성지원-2014-가단-2121 · 선고 2015-08-13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13322 · 선고 2015-08-13
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-2014-가단-33828 · 선고 2015-08-13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나63734 · 선고 2015-08-12
탈세제보를 받은 세무공무원에게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-2014-가단-37785 · 선고 2015-08-12
매매예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5-가합-41230 · 선고 2015-08-12
체납자가 부동산을 조부에게 이전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-2014-가단-27498 · 선고 2015-08-12
사업자등록 직권말소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-2015-가단-5479 · 선고 2015-08-11
이 사건 매매거래 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는지 여부.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5-나-30958 · 선고 2015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