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2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3401–1만3450 / 4만9925
피고가 돈을 상환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4-가합-59848 · 선고 2015-09-18
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.
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-2015-가단-74156 · 선고 2015-09-18
채무초과상태에서 딸에게 대여금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5-나-30709 · 선고 2015-09-18
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4-가단-18383 · 선고 2015-09-18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5-가합-43403 · 선고 2015-09-17
가장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4-나-55482 · 선고 2015-09-17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단5201424 · 선고 2015-09-17
약정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44909 · 선고 2015-09-17
종합소득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46402 · 선고 2015-09-17
공탁물출급권확인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2-가합-66278 · 선고 2015-09-17
전세권,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나 지방세에 우선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4-가합-15654 · 선고 2015-09-16
세무조사종결 보고서에 사해행위에 대한 판단이 기술되어 있는 경우 사해의사를 안 날은 종결 보고일임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4-나-40562 · 선고 2015-09-16
손해배상청구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나-41670 · 선고 2015-09-16
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경우, 채권양수인이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보다 순위가 앞섬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4-가합-11921 · 선고 2015-09-16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5다216123 · 선고 2015-09-15
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5-가단-114674 · 선고 2015-09-15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5다204878 · 선고 2015-09-15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10811 · 선고 2015-09-15
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5-가단-106776 · 선고 2015-09-15
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경우 합법성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보다 우월한 것임.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5-가단-9818 · 선고 2015-09-15
경매개시결정
민사대법원 · 2015마813 · 선고 2015-09-14
체납자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제3채무자의 주장은 입증이 부족하여 인정되지 아니함.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4-가단-64311 · 선고 2015-09-11
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소멸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5-가단-122170 · 선고 2015-09-11
체납법인 매출채권 압류에 따른 채권자 대위권 행사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5-가단-122156 · 선고 2015-09-11
피고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.
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-2015-가단-33935 · 선고 2015-09-11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5나301340 · 선고 2015-09-11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40433 · 선고 2015-09-11
말소승낙의 의사표시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00619 · 선고 2015-09-10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4다29971 · 선고 2015-09-10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207521 · 선고 2015-09-10
추심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7545 · 선고 2015-09-10
영업행위금지등
민사대법원 · 2014다80440 · 선고 2015-09-10
동업관계확인(공인회계사 명의 대여 동업 사건)
민사대법원 · 2014다72692 · 선고 2015-09-10
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렀다고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21514 · 선고 2015-09-10
국세와 전부명령의 우선 순위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20795 · 선고 2015-09-10
추심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205433 · 선고 2015-09-10
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55300 · 선고 2015-09-10
건물의 전유부분에 경료된 가등기는 대지권에까지 효력을 미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5-나-6514 · 선고 2015-09-10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9918 · 선고 2015-09-10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12220 · 선고 2015-09-10
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52436 · 선고 2015-09-10
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
민사대법원 · 2012다23863 · 선고 2015-09-10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2다200622 · 선고 2015-09-10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13308 · 선고 2015-09-10
설비매매대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68303 · 선고 2015-09-10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73957 · 선고 2015-09-10
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4-나-51313 · 선고 2015-09-10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206853 · 선고 2015-09-10
보험금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5나50668 · 선고 2015-09-10
부인권행사
민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· 2014나1084 · 선고 2015-09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