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1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3301–1만3350 / 4만9925
사해행위 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13-가합-5304 · 선고 2015-10-21
중가산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열위에 있음.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4-가단-234123 · 선고 2015-10-21
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68310 · 선고 2015-10-21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23056 · 선고 2015-10-21
부당이득금등·약정금등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4나1448 · 선고 2015-10-21
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4가단55306 · 선고 2015-10-20
피고는 체납자에게 주식명의 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5-가단-114562 · 선고 2015-10-20
보험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나68241 · 선고 2015-10-20
배당이의
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-2015-가단-5064 · 선고 2015-10-20
손해배상(기)
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-2015-가단-1580 · 선고 2015-10-20
부동산매매대금을 시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5-가합-202724 · 선고 2015-10-16
체납자가 유일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체납담당 공무원이 결손처분하였다고 하여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4-가단-110744 · 선고 2015-10-16
근저당권이 설정된 여러개의 부동산이 별도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졌을 경우 동일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국세우선권 여부 판단함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5-나-103379 · 선고 2015-10-16
배당이의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14나10075 · 선고 2015-10-16
손해배상(기)등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38116 · 선고 2015-10-16
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4-가단-108447 · 선고 2015-10-16
손해배상(기)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14나4476 · 선고 2015-10-16
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04147 · 선고 2015-10-16
물상대위의 효력의 범위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4-가합-60978 · 선고 2015-10-16
간접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5097615 · 선고 2015-10-16
대한민국의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는 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46820 · 선고 2015-10-16
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4-가단-222670 · 선고 2015-10-16
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.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15-가단-53123 · 선고 2015-10-16
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가 아니다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21403 · 선고 2015-10-16
집행판결청구[외국법원 확정재판 등 승인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15다1284 · 선고 2015-10-15
양수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588277 · 선고 2015-10-15
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?납부한 세금의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5-나-53040 · 선고 2015-10-15
손해배상등
민사대법원 · 2012다57699 · 선고 2015-10-15
(심리불속행)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한 경우 법정기일은 예정신고일임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21965 · 선고 2015-10-15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23914 · 선고 2015-10-15
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
민사대법원 · 2014다216522 · 선고 2015-10-15
체납세액이 없다는 세무공무원의 전화 답변에 대해 과세관청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단-5278714 · 선고 2015-10-15
어음금·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5다1826 · 선고 2015-10-15
손해배상(의)
민사대법원 · 2015다21295 · 선고 2015-10-15
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단-5308554 · 선고 2015-10-15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2다64253 · 선고 2015-10-15
디자인권침해금지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84568 · 선고 2015-10-15
임금
민사대전고등법원 · 2013나5907 · 선고 2015-10-15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4다77970 · 선고 2015-10-15
부당이득금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5-가단-129232 · 선고 2015-10-15
임금
민사대전고등법원 · 2014나3700 · 선고 2015-10-15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89997 · 선고 2015-10-15
관리비
민사대법원 · 2013다207255 · 선고 2015-10-15
채무부존재확인·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89433 · 선고 2015-10-15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204178 · 선고 2015-10-15
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5다31513 · 선고 2015-10-15
(심리불속행) 세무조사 절차 및 통고처분에 있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22814 · 선고 2015-10-15
통정허위 계약 입증책임의 귀속
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-2015-가합-10045 · 선고 2015-10-14
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에게 유리한 권리근거규범에 해당하는 요건사실을 증명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-2014-나-12575 · 선고 2015-10-14
부당이득금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4가합106384 · 선고 2015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