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0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3251–1만3300 / 4만9925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5다18794 · 선고 2015-10-29
손해배상(의)
민사대법원 · 2015다13843 · 선고 2015-10-29
사해행위취소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3가합17873 · 선고 2015-10-29
유류분반환
민사대법원 · 2013다60753 · 선고 2015-10-29
지료등
민사대법원 · 2014다6107 · 선고 2015-10-29
제3자이의
민사대법원 · 2012다21560 · 선고 2015-10-29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4다75462 · 선고 2015-10-29
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3다209534 · 선고 2015-10-29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3다27152 · 선고 2015-10-29
손해배상(기)·공사대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14691 · 선고 2015-10-29
계약금등반환
민사대법원 · 2013다69804 · 선고 2015-10-29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5다30442 · 선고 2015-10-29
건물명도등
민사대법원 · 2012다5537 · 선고 2015-10-29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3다83992 · 선고 2015-10-29
연예인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연예활동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,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맺은 소속사에 출연료 채권이 귀속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2-가합-80182 · 선고 2015-10-29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2다84479 · 선고 2015-10-29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45037 · 선고 2015-10-29
손해배상(의)
민사대법원 · 2014다22871 · 선고 2015-10-29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민사대법원 · 2015다223350 · 선고 2015-10-29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5다37504 · 선고 2015-10-29
임금지급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1051 · 선고 2015-10-29
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자는 그 부과처분에 당연 무효라고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3-가합-4788 · 선고 2015-10-28
가액반환등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합17611 · 선고 2015-10-28
대여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단118718 · 선고 2015-10-28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-2015-가단-41348 · 선고 2015-10-28
체납자의 매매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추심금 청구 기각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5-나-2025462 · 선고 2015-10-28
소송비용액확정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카확791 · 선고 2015-10-27
공사대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52355 · 선고 2015-10-27
손해배상등·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8362 · 선고 2015-10-27
이 사건 증여 및 재산분할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4-가합-72138 · 선고 2015-10-27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단-293407 · 선고 2015-10-27
우선채권이 있는 조세채권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금액이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-2013-가단-31358 · 선고 2015-10-27
피고의 변론이나 진술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5-가단-108120 · 선고 2015-10-27
집합건물의 대지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을 소유권이전등기 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4-가단-61394 · 선고 2015-10-27
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5-가합-61395 · 선고 2015-10-23
손해배상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60264 · 선고 2015-10-23
부당이득금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5-나-2020948 · 선고 2015-10-23
유치권부존재확인등
민사청주지방법원 · 2015가합20015 · 선고 2015-10-22
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
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-2014-나-12018 · 선고 2015-10-22
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, 그 처부에 따른 납부세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-2015-나-21135 · 선고 2015-10-22
아들과 며느리에게 부동산으로 매도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초래 하였고, 사해의사가 추정됨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4-가단-227390 · 선고 2015-10-22
사해행위취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46387 · 선고 2015-10-22
손해배상(기)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4가합8442 · 선고 2015-10-22
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15-나-10722 · 선고 2015-10-22
위헌법률심판제청
민사대법원 · 2015즈기12 · 선고 2015-10-22
납세자의 ‘장래’ 발생할 마권당첨금(환급금) 채권에 대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무효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단-5181285 · 선고 2015-10-22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5245902 · 선고 2015-10-22
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12768 · 선고 2015-10-22
사해행위 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13-가합-477 · 선고 2015-10-21
손해배상 예정액은 원고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액 정도로 감액함이 타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-2014-나-14533 · 선고 2015-10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