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0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3151–1만3200 / 4만9925
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32767 · 선고 2015-11-18
배우자에 대한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-2013-나-12479 · 선고 2015-11-18
(무변론판결)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5-가단-228181 · 선고 2015-11-18
소송비용담보제공
민사대법원 · 2015카담58 · 선고 2015-11-18
건물의 원시취득 시기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26637 · 선고 2015-11-18
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
민사대법원 · 2014다10694 · 선고 2015-11-17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81542 · 선고 2015-11-17
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
민사대법원 · 2013다84995 · 선고 2015-11-17
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소멸되었음
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-2015-가단-304455 · 선고 2015-11-17
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에 기인한 공탁금 수령도 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강릉지원-2015-나-5696 · 선고 2015-11-17
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2743 · 선고 2015-11-17
채권압류 통지를 한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15-가단-60121 · 선고 2015-11-17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61343 · 선고 2015-11-17
(심리불속행)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 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, 피대위권리, 채무자의 무자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28782 · 선고 2015-11-17
건물명도
민사창원지방법원 · 2015나1738 · 선고 2015-11-17
체납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피고들 명의로 매입한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-2015-가단-303421 · 선고 2015-11-17
판결경정
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· 2015카경1002 · 선고 2015-11-16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14-가합-101524 · 선고 2015-11-13
보험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43005 · 선고 2015-11-13
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주식명의개서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5-가합-54070 · 선고 2015-11-13
사해행위 취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5-가단-110942 · 선고 2015-11-13
채무부존재확인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32962 · 선고 2015-11-13
(심리불속행)사해행위 발생이후 채권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어야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26595 · 선고 2015-11-13
체납자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36936 · 선고 2015-11-13
주주총회결의취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51549 · 선고 2015-11-13
경매절차에서 당해세를 교부청구 하였고, 실제 배당받았어야 하는 금액에 미달하여 배당받았으므로 부당이득이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단-77268 · 선고 2015-11-13
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05987 · 선고 2015-11-13
손해배상(기)[투자신탁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의 손해배상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14다15996 · 선고 2015-11-12
(심리불속행)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26588 · 선고 2015-11-12
(심리불속행)제척기간이 경과하고 사해행위일 5년 후 부과처분은 고도의 개연성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26571 · 선고 2015-11-12
보관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3다44645 · 선고 2015-11-12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36221 · 선고 2015-11-12
대표이사가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회사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42972 · 선고 2015-11-12
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 압류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13-가합-8288 · 선고 2015-11-12
배당이의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29037 · 선고 2015-11-12
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-2015-가단-31014 · 선고 2015-11-12
유류분반환
민사대법원 · 2010다104768 · 선고 2015-11-12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4다228587 · 선고 2015-11-12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71227 · 선고 2015-11-12
유류분반환·유류분반환청구
민사대법원 · 2011다55092 · 선고 2015-11-12
채무부존재확인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548606 · 선고 2015-11-12
보증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214970 · 선고 2015-11-12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3다215263 · 선고 2015-11-12
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06430 · 선고 2015-11-11
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고 그 효력을 상실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5081849 · 선고 2015-11-11
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음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5-가합-22940 · 선고 2015-11-11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민사울산지방법원 · 2015나762 · 선고 2015-11-11
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었음
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-2015-가단-2894 · 선고 2015-11-11
매매대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522093 · 선고 2015-11-10
소유권말소등기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나31765 · 선고 2015-11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