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9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2951–1만3000 / 4만9925
배당이의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5나52473 · 선고 2016-01-13
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4-가합-72312 · 선고 2016-01-12
피고의 추심 행위로 인해 원고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6-나-60843 · 선고 2016-01-12
압류 대상인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5-가단-206822 · 선고 2016-01-08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5가단61312 · 선고 2016-01-08
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·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5-나-2036981 · 선고 2016-01-08
부당이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합518640 · 선고 2016-01-08
보험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합534383 · 선고 2016-01-08
이 사건 매매계약은 가액배상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5-나-105818 · 선고 2016-01-08
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의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5-나-2033791 · 선고 2016-01-08
보험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32910 · 선고 2016-01-07
(1심판결과 같음)적법한 소집통지가 흠결되거나 종원들의 참여기회가 배제된 채 이루어진 대표자 선임은 무효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2-나-7419 · 선고 2016-01-07
회생
민사대법원 · 2014마1157 · 선고 2015-12-29
사해행위취소등
민사대법원 · 2015다48467 · 선고 2015-12-24
소유권 말소등기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단-5195116 · 선고 2015-12-24
임금
민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14나4850 · 선고 2015-12-24
재건축조합의 규약 및 공사계약서의 내용에 따른 신축아파트의 원시취득자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4491 · 선고 2015-12-24
(심리불속행) 공매절차가 무효인 이상 그에 기초하여 배분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34251 · 선고 2015-12-24
민법의 공시 및 공신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의 명의인이 체납자일경우체납자에게 귀속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37045 · 선고 2015-12-24
이 사건 매매거래 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는지 여부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35940 · 선고 2015-12-24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00838 · 선고 2015-12-24
손해배상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49241 · 선고 2015-12-24
근저당권 말소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5-나-51254 · 선고 2015-12-24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5다200531 · 선고 2015-12-24
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5-나-55885 · 선고 2015-12-23
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3다40681 · 선고 2015-12-23
손해배상(기)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83428 · 선고 2015-12-23
소유권이전등기[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13다17124 · 선고 2015-12-23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4다17206 · 선고 2015-12-23
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3-가합-28745 · 선고 2015-12-23
부당이득금반환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단140767 · 선고 2015-12-23
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5-가합-52134 · 선고 2015-12-23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2다202932 · 선고 2015-12-23
투자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5다231092 · 선고 2015-12-23
선거무효확인
민사대법원 · 2014다14320 · 선고 2015-12-23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5나787 · 선고 2015-12-23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5다210194 · 선고 2015-12-23
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28553 · 선고 2015-12-23
(심리불속행)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36950 · 선고 2015-12-23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88447 · 선고 2015-12-23
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3-가단-235853 · 선고 2015-12-23
건물명도등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5가단33068 · 선고 2015-12-23
구상금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40063 · 선고 2015-12-23
계약금반환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81019 · 선고 2015-12-23
손해배상(기)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4나1127 · 선고 2015-12-23
입회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3다85417 · 선고 2015-12-23
채무부존재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14다29360 · 선고 2015-12-23
손실분담금청구
민사대법원 · 2014다222343 · 선고 2015-12-23
(심리불속행)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40409 · 선고 2015-12-23
부동산매매를 통해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19658 · 선고 2015-12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