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9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2901–1만2950 / 4만9925
선보상금반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8508 · 선고 2016-01-21
피고에게 위법한 직무집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5-나-26488 · 선고 2016-01-21
대여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나22426 · 선고 2016-01-20
전자고지만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그 송달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과처분 및 이에 터잡은 압류처분은 무효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5-나-2049062 · 선고 2016-01-20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· 2015가단1865 · 선고 2016-01-20
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잘못임.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5-가단-11789 · 선고 2016-01-19
매매예약의 완결권은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5-가단-117524 · 선고 2016-01-19
임금등·부당이득금반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18857 · 선고 2016-01-15
구상금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5가단207925 · 선고 2016-01-15
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중인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-2014-가합-2457 · 선고 2016-01-15
가등기말소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5-가단-22112 · 선고 2016-01-15
소유권이전등기·정관변경허가신청절차이행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40334 · 선고 2016-01-15
수로철거등
민사대전고등법원 · 2014나13479 · 선고 2016-01-15
무권리자인 국가가 농지를 다른 곳에 매도한 행위는 위법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5005838 · 선고 2016-01-15
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5-가단-208935 · 선고 2016-01-15
수익금지급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47651 · 선고 2016-01-14
임금(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사건)
민사대법원 · 2013다74592 · 선고 2016-01-14
부인결정이의
민사대법원 · 2014다18131 · 선고 2016-01-14
(심리불속행)가장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40058 · 선고 2016-01-14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합507831 · 선고 2016-01-14
대지권이전등기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219241 · 선고 2016-01-14
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갖춘 상태에서의 압류는 효력이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-2013-가합-3557 · 선고 2016-01-14
양도소득세 법정기일 직전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통정허위표시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15-나-11688 · 선고 2016-01-14
임금
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· 2015나1058 · 선고 2016-01-14
임금등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4가합8246 · 선고 2016-01-14
재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6302 · 선고 2016-01-14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18075 · 선고 2016-01-14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06461 · 선고 2016-01-14
약정금
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14가단29538 · 선고 2016-01-14
단체교섭응낙청구·단체교섭응낙청구
민사대법원 · 2013다84643 · 선고 2016-01-14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18068 · 선고 2016-01-14
건물철거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219142 · 선고 2016-01-14
부당이득금반환
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15가단1713 · 선고 2016-01-14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5다233951 · 선고 2016-01-14
용역비·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53212 · 선고 2016-01-14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4다202110 · 선고 2016-01-14
채권압류의 하자가 있는 압류채권자로서의 교부청구라고 하더라도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와 같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 채권자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5-가단-14918 · 선고 2016-01-14
임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96885 · 선고 2016-01-14
해약환급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50200 · 선고 2016-01-14
선급금보증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31894 · 선고 2016-01-14
임금등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가합79776 · 선고 2016-01-14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19733 · 선고 2016-01-14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20955 · 선고 2016-01-14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3다40070 · 선고 2016-01-14
매립물제거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27895 · 선고 2016-01-13
공탁금출급청구권자 확인
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-2015-가단-4450 · 선고 2016-01-13
매각재산의 실제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-2015-가단-7835 · 선고 2016-01-13
손해배상(기)
민사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· 2015가합2027 · 선고 2016-01-13
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5-가합-30336 · 선고 2016-01-13
임금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5나1888 · 선고 2016-01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