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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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9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2851–1만2900 / 4만9925
퇴직금등
민사대법원 · 2014다11888 · 선고 2016-01-28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59876 · 선고 2016-01-28
유류분반환청구
민사대법원 · 2013다75281 · 선고 2016-01-28
환매권의통지절차이행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60401 · 선고 2016-01-28
사해행위취소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5나301371 · 선고 2016-01-28
부정경쟁행위금지및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4다24440 · 선고 2016-01-28
유족급여등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5나50842 · 선고 2016-01-28
집행판결
민사대법원 · 2015다207747 · 선고 2016-01-28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4다220132 · 선고 2016-01-28
상호사용금지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76635 · 선고 2016-01-28
해고무효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12다17806 · 선고 2016-01-28
(심리불속행) 대한민국의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는 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45619 · 선고 2016-01-28
체납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진정임차인에 해당됨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5-나-55695 · 선고 2016-01-28
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.
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(전주)-2015-나-101059 · 선고 2016-01-28
보증금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74110 · 선고 2016-01-28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3다51933 · 선고 2016-01-28
원고가 채권양수로 인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나, 이 채권양수는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사해해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4-가합-11414 · 선고 2016-01-28
진료비[연명치료 중단과 기존 의료계약의 존속 여부]
민사대법원 · 2015다9769 · 선고 2016-01-28
약정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39324 · 선고 2016-01-28
(심리불속행)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교부한 것은 사해행위임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43415 · 선고 2016-01-28
우선 변제할 의도로 근저당부 피담보채권을 별도의 매매계약에서 나온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하기로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-2014-가단-33644 · 선고 2016-01-28
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등
민사대법원 · 2011다41239 · 선고 2016-01-28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36431 · 선고 2016-01-28
정산금청구의소
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· 2015가합101967 · 선고 2016-01-28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207958 · 선고 2016-01-28
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압류등기를 하였다하여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15-나-11602 · 선고 2016-01-28
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처분행위의 경위 또는 동기,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5-나-2039331 · 선고 2016-01-28
배당이의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나62738 · 선고 2016-01-27
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5나22695 · 선고 2016-01-27
건물인도
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15나23668 · 선고 2016-01-27
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15-가단-21273 · 선고 2016-01-27
부당이득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634 · 선고 2016-01-26
제척기간이 경과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에 대한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5-가단-48357 · 선고 2016-01-26
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추심금청구 소송이 가능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5-가단-242354 · 선고 2016-01-26
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배당이의가 적법한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-2014-가합-1855 · 선고 2016-01-26
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군산지원-2015-가단-53044 · 선고 2016-01-26
주식매매가액결정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라418 · 선고 2016-01-25
시행사와 시공사가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예금채권의 귀속에 대하여 특약을 한 경우 예금채권은 지출 순위에 따라 분할 귀속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46773 · 선고 2016-01-22
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5-가단-241207 · 선고 2016-01-22
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 규정의 위헌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34025 · 선고 2016-01-22
요양불승인처분취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누1986 · 선고 2016-01-22
부당이득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22418 · 선고 2016-01-22
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임.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5-나-34844 · 선고 2016-01-21
임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나42147 · 선고 2016-01-21
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임금채권자의 최종 3년간 퇴직금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5-가단-204520 · 선고 2016-01-21
부당이득금반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64207 · 선고 2016-01-21
사해행위계약의 취소와 원물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5-나-7789 · 선고 2016-01-21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-2015-나-11333 · 선고 2016-01-21
손해배상(기)등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5나9629 · 선고 2016-01-21
소액임차인이 배당우선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4-가단-16776 · 선고 2016-01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