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9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2801–1만2850 / 4만9925
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
민사대법원 · 2014다11550 · 선고 2016-02-18
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체결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5-가단-528869 · 선고 2016-02-17
기타(금전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단5182179 · 선고 2016-02-17
소유권이전등기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15나54161 · 선고 2016-02-17
체납자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등기는 적법함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나-45061 · 선고 2016-02-17
별소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중 본소 청구취지확장 후 별소 청구취지 변경은 중복제소 아님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5-가단-213625 · 선고 2016-02-17
건물퇴거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5나103478 · 선고 2016-02-17
근저당설정관련 피고 대한민국(전득자)의 사해행위해당 여부(전득자인 대한민국의 악의 여부)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4-가합-3591 · 선고 2016-02-17
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로 우선적 지위에 있지 않고, 한정승인자가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임
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-2015-가단-14752 · 선고 2016-02-17
선순위자가 과다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후순위자의 손해는 위와 같은 과다배당이 없었더라면 후순위자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한정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합-521240 · 선고 2016-02-16
손해배상(기)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5나20071 · 선고 2016-02-16
제척기간이 도과한 가등기 말소에 대한 판단
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-2015-가합-41157 · 선고 2016-02-16
사해행위취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가합517186 · 선고 2016-02-16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가합535979 · 선고 2016-02-16
가등기말소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4-가단-227383 · 선고 2016-02-16
이 사건 부과처분은 공무원의 직부상 의무위반과 상관관계가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47936 · 선고 2016-02-12
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체납자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5-가단-81795 · 선고 2016-02-12
이 사건 부동산은 종중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5-나-13499 · 선고 2016-02-05
손해배상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36769 · 선고 2016-02-05
주주권확인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5가합6433 · 선고 2016-02-05
우선재고용의무위반 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50038 · 선고 2016-02-05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50901 · 선고 2016-02-05
이미 하나의 권리를 위해 이용한 보전처분은 유용이 안됨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(창원)-2015-나-21700 · 선고 2016-02-04
국세 등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간의 우열관계는 국세 등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150245 · 선고 2016-02-04
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부과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5-나-2053863 · 선고 2016-02-04
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합543936 · 선고 2016-02-04
부당이득금반환
민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· 2014나1763 · 선고 2016-02-04
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됨
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-2015-가단-23201 · 선고 2016-02-04
매매대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33138 · 선고 2016-02-04
(심리불속행)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이 없어 손해배상 대상이 아님(국승)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40140 · 선고 2016-02-03
임료/유류분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나40905 · 선고 2016-02-03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나53581 · 선고 2016-02-03
채무부존재확인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28942 · 선고 2016-02-03
건물명도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5나52497 · 선고 2016-02-03
대한민국이 공매에서 받은 금원을 반환해야 하는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86080 · 선고 2016-02-03
채무초과의 상태의 채무자가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임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5-나-42220 · 선고 2016-02-03
매매예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-2015-나-54400 · 선고 2016-02-03
손해배상(기)
민사춘천지방법원 · 2014가단34228 · 선고 2016-02-03
(심리불속행) 손해배상 예정액은 원고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액 정도로 감액함이 타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46605 · 선고 2016-02-03
마일리지청구의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합10764 · 선고 2016-02-03
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5327323 · 선고 2016-02-02
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
민사대전고등법원 · 2013라150 · 선고 2016-02-01
원고가 채권양수로 인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나, 이 채권양수는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사해해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5-가합-110950 · 선고 2016-01-29
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합-554172 · 선고 2016-01-29
부동산 및 채권을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은 사해행위이고,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단-5138687 · 선고 2016-01-29
손해배상(자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나60387 · 선고 2016-01-29
공탁금출급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5-가합-203770 · 선고 2016-01-29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4다222725 · 선고 2016-01-28
계약무효확인등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14가합58056 · 선고 2016-01-28
손해배상(의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31713 · 선고 2016-01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