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9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2701–1만2750 / 4만9925
부당이득금·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전고등법원 · 2015나13414 · 선고 2016-04-08
사해행위취소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5나3488 · 선고 2016-04-08
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
민사서울행정법원 · 2015구합69409 · 선고 2016-04-08
보험금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15나13309 · 선고 2016-04-08
손해배상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7205 · 선고 2016-04-07
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보는 시기를 단순히 결손처분일로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함.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5-나-33223 · 선고 2016-04-07
공사대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4353 · 선고 2016-04-07
디자인침해금지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60007 · 선고 2016-04-07
집행판결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8423 · 선고 2016-04-07
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(창원)-2015-나-23553 · 선고 2016-04-07
제3자인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-2015-가단-16020 · 선고 2016-04-07
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지급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5나54837 · 선고 2016-04-07
공동명의 예금채권의 소유형식과 관리처분권의 행사방식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나-65607 · 선고 2016-04-06
손해배상(기)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5가단232254 · 선고 2016-04-06
부인의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합529589 · 선고 2016-04-05
체납처분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5-가단-118448 · 선고 2016-04-05
이 사건 처분 및 그에 따른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의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6-가소-329200 · 선고 2016-04-04
소유권말소등기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586547 · 선고 2016-04-01
건물등철거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558412 · 선고 2016-04-01
부당이득금반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20764 · 선고 2016-04-01
착오송금액에 대한 압류는 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소-6896161 · 선고 2016-04-01
체납자인 시행사의 원천징수의무가 수탁자인 피고에게 위탁되었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5-나-2027819 · 선고 2016-04-01
보증금청구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33166 · 선고 2016-04-01
원고가 이 사건 통지서의 발급 이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여 그 압류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5-가합-64714 · 선고 2016-04-01
분양대금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5가합55539 · 선고 2016-03-31
채무변제 및 이자지급 등으로 보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4-가합-7463 · 선고 2016-03-31
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(전주)-2015-나-101622 · 선고 2016-03-31
부동산매매대금을 남편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6-가단-100905 · 선고 2016-03-30
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동생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-2016-가단-20162 · 선고 2016-03-30
손해배상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합-559856 · 선고 2016-03-29
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5-나-10785 · 선고 2016-03-25
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46346 · 선고 2016-03-24
집행판결
민사대법원 · 2012다84004 · 선고 2016-03-24
주권인도청구·주권인도청구
민사대법원 · 2014다3122 · 선고 2016-03-24
주주권확인등청구
민사대법원 · 2015다71795 · 선고 2016-03-24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5다211425 · 선고 2016-03-24
상환원리금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2740 · 선고 2016-03-24
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
민사대법원 · 2013다210374 · 선고 2016-03-24
건물명도등
민사대법원 · 2015다11281 · 선고 2016-03-24
기타소득원천징수금등
민사창원지방법원 · 2015나9657 · 선고 2016-03-24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5다248137 · 선고 2016-03-24
추심금·추심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13280 · 선고 2016-03-24
손해배상(기)(국제항공운송계약에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)
민사대법원 · 2013다81514 · 선고 2016-03-24
가압류취소
민사대법원 · 2013마1412 · 선고 2016-03-24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5다249383 · 선고 2016-03-24
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를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5-가합-207552 · 선고 2016-03-23
임시보호권침해금지청구등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15나12351 · 선고 2016-03-23
회사에관한소송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21439 · 선고 2016-03-18
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합-570358 · 선고 2016-03-18
매매예약의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(국승)
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-2015-가단-53000 · 선고 2016-03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