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9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2651–1만2700 / 4만9925
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면 제3채무자는 금원 지급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-2016-가단-100650 · 선고 2016-04-27
전세권,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나 지방세에 우선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-2015-나-55540 · 선고 2016-04-27
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받은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합-547914 · 선고 2016-04-26
전부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54788 · 선고 2016-04-26
원고는 진정한 임차인이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15-가단-26122 · 선고 2016-04-26
보험정산금·부당이득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02513 · 선고 2016-04-22
배당이의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합537290 · 선고 2016-04-22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32248 · 선고 2016-04-22
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당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5318077 · 선고 2016-04-22
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.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15-나-23079 · 선고 2016-04-21
채무부존재확인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30020 · 선고 2016-04-21
입회보증금반환등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5나22107 · 선고 2016-04-21
보험금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5가단129059 · 선고 2016-04-21
피고인 체납자가 제3의 채무를 대신하여 상환한 경우의 채권자 대위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5-가합-206373 · 선고 2016-04-21
송금(증여)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, 체납자는 사해행위일 당시에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송금행위는 취소되어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5-나-2040072 · 선고 2016-04-21
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사유를 찾을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5-가단-8022 · 선고 2016-04-21
채택 가능한 견해에 따라 부과처분하고, 압류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5-나-2062508 · 선고 2016-04-21
보험금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5나15243 · 선고 2016-04-21
체납자의 계좌에 착오송금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15-가단-29304 · 선고 2016-04-20
소유권말소등기
민사창원지방법원 · 2013가합6902 · 선고 2016-04-20
소유권확인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5나20613 · 선고 2016-04-20
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함
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-2015-가합-101023 · 선고 2016-04-20
이 사건 금원은 형제간의 대출금을 변제한 금원임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5-가단-86646 · 선고 2016-04-19
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5324515 · 선고 2016-04-19
체납자가 조세채권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태에서 소유중인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여 책임재산이 감소 되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15-가단-62806 · 선고 2016-04-19
면책취소
민사대법원 · 2015마2115 · 선고 2016-04-18
대여금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5나59608 · 선고 2016-04-15
(심리불속행)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에 기인한 공탁금 수령도 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54477 · 선고 2016-04-15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47509 · 선고 2016-04-15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5다59115 · 선고 2016-04-15
청구이의
민사대법원 · 2015다201510 · 선고 2016-04-15
물품대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51645 · 선고 2016-04-15
주식양도대금반환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97694 · 선고 2016-04-15
손해배상(기)[경찰관의 권한 불행사가 위법한 경우에 관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13다20427 · 선고 2016-04-15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3다211803 · 선고 2016-04-15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5다230372 · 선고 2016-04-15
정년확인청구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합562791 · 선고 2016-04-14
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가합367 · 선고 2016-04-14
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5-가합-104709 · 선고 2016-04-14
배분이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03899 · 선고 2016-04-14
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가합367 · 선고 2016-04-14
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
민사대법원 · 2014다68761 · 선고 2016-04-12
공탁금 배분에 있어 원고의 채권은 일반대여금에 불과하여 국세가 우선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5-나-2054408 · 선고 2016-04-12
보증채무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단5352742 · 선고 2016-04-12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31137 · 선고 2016-04-12
예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1802 · 선고 2016-04-12
건물명도등
민사대법원 · 2014다61630 · 선고 2016-04-12
사해행위취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22961 · 선고 2016-04-08
정산금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13759 · 선고 2016-04-08
회원권매매계약 당시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5-가단-131858 · 선고 2016-04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