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9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2601–1만2650 / 4만9925
회생
민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· 2016라10007 · 선고 2016-05-10
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이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5-가합-48675 · 선고 2016-05-04
근저당권자가 피담보 금전채무의 발생일로부터 10년동안 채무승인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경우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15나56624 · 선고 2016-05-04
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매매대금으로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취소대상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5-나-34069 · 선고 2016-05-04
피고의 변론이나 진술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5-가합-56205 · 선고 2016-05-04
실종된 망인에게 최후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5-나-2042306 · 선고 2016-05-04
공동 명의 계좌가 이후 판결에 따라 일방에 귀속되는 경우 공동계좌에 대한 압류의 효력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5377694 · 선고 2016-05-04
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15-가단-29659 · 선고 2016-05-04
가액반환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63464 · 선고 2016-05-03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2029705 · 선고 2016-05-03
공유물분할등
민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· 2015나5153 · 선고 2016-05-03
지료청구
민사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이천시법원 · 2015가소53727 · 선고 2016-05-03
제호사용등금지가처분
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16카합50133 · 선고 2016-05-03
문서생산내역서 등을 볼 때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교부청구한 것으로 세무서에 배당한 것은 적법함.
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-2015-가단-207756 · 선고 2016-05-03
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,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95442 · 선고 2016-05-03
체납자 000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-2016-가단-30230 · 선고 2016-05-02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31238 · 선고 2016-04-29
부당이득금반환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나69135 · 선고 2016-04-29
신탁 종료 후 신탁재산을 이전할 때까지는 수탁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118395 · 선고 2016-04-29
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5-나-2028690 · 선고 2016-04-29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3다42953 · 선고 2016-04-29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4다210449 · 선고 2016-04-29
임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543472 · 선고 2016-04-29
정리보류 당시 주식의 양도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때로부터 소 제기기간을 기산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-2015-가합-102797 · 선고 2016-04-29
조세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한 판매대금 채권은 정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합-574718 · 선고 2016-04-29
대여금·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5다77595 · 선고 2016-04-29
청구이의
민사대법원 · 2015다71177 · 선고 2016-04-29
손해배상(자)·손해배상(자)
민사대법원 · 2014다236830 · 선고 2016-04-28
(심리불속행)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09689 · 선고 2016-04-28
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우선변제권이 인 정되지 않아 가액배상에서 공제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5-나-57103 · 선고 2016-04-28
저작인접권등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3다56167 · 선고 2016-04-28
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위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09672 · 선고 2016-04-28
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13690 · 선고 2016-04-28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2다19659 · 선고 2016-04-28
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75632 · 선고 2016-04-28
양수금
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15가합32844 · 선고 2016-04-28
손해배상(기)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5나105375 · 선고 2016-04-28
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5나59177 · 선고 2016-04-28
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5나4092 · 선고 2016-04-28
제3자이의
민사대법원 · 2015다221286 · 선고 2016-04-28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4다205584 · 선고 2016-04-28
(심리불속행)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02268 · 선고 2016-04-28
탈세신고포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부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5-가소-114893 · 선고 2016-04-28
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이루어진 교부청구는 효력이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5-가합-65045 · 선고 2016-04-28
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5-가단-122217 · 선고 2016-04-28
부당이득금반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소-6773794 · 선고 2016-04-27
부당이득금반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22821 · 선고 2016-04-27
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로 계좌로 받아 사용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
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-2015-가단-30615 · 선고 2016-04-27
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-2015-나-55908 · 선고 2016-04-27
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5나5514 · 선고 2016-04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