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9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2551–1만2600 / 4만9925
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나-61650 · 선고 2016-05-20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합566908 · 선고 2016-05-20
임원지위부존재확인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5가합111748 · 선고 2016-05-20
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.
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-2015-가단-12716 · 선고 2016-05-20
부제소약정으로 추심금채권 이외의 채권채무는 모두 종료된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5-나-2047684 · 선고 2016-05-20
부당이득금
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· 2013가단102350 · 선고 2016-05-20
분양대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합560580 · 선고 2016-05-19
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70349 · 선고 2016-05-19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09다66549 · 선고 2016-05-19
회생채권의 일부를 출자전환하여 주식으로 받게 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정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소-5567057 · 선고 2016-05-19
건물인도등
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· 2015나21175 · 선고 2016-05-19
가처분등기와 양도담보등기의 청구기초가 동일한 경우 압류와 우선순위 관계
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(전주)-2015-나-100452 · 선고 2016-05-19
비거주자인 원고가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과다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,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206308 · 선고 2016-05-19
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는 일정기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는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-2016-가단-100759 · 선고 2016-05-19
부당이득금반환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나6926 · 선고 2016-05-18
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기각한다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103010 · 선고 2016-05-18
퇴직금청구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07607 · 선고 2016-05-18
상표및상호사용금지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4나803 · 선고 2016-05-18
약정금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4나3758 · 선고 2016-05-18
사해행위
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-2015-가단-12751 · 선고 2016-05-17
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018718 · 선고 2016-05-17
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5-가단-110454 · 선고 2016-05-13
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5-가단-36812 · 선고 2016-05-13
신탁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한 행위가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,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4가합70835 · 선고 2016-05-13
강제집행정지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5카정451 · 선고 2016-05-13
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1487 · 선고 2016-05-13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4다72715 · 선고 2016-05-12
손실보상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62261 · 선고 2016-05-12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4다52087 · 선고 2016-05-12
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가 있었다면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이 되므로 신고납부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.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15-가합-22188 · 선고 2016-05-12
체납자의 자신의 처에 대한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09399 · 선고 2016-05-12
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
민사대법원 · 2013다1570 · 선고 2016-05-12
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압류가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, 압류해제 이후에 소멸시효 다시 진행됨.
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(전주)-2015-나-100315 · 선고 2016-05-12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11944 · 선고 2016-05-12
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배당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5-가단-123081 · 선고 2016-05-12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6다200729 · 선고 2016-05-12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43347 · 선고 2016-05-12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55524 · 선고 2016-05-12
(심리불속행)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그 처분이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07294 · 선고 2016-05-12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5다49811 · 선고 2016-05-12
손해배상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15274 · 선고 2016-05-12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5다72712 · 선고 2016-05-12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5다234985 · 선고 2016-05-12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4다52087 · 선고 2016-05-12
약정금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49381 · 선고 2016-05-12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5다237250 · 선고 2016-05-12
조세채권의 공시송달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5-가합-202649 · 선고 2016-05-11
소외 종중이 허무인 종중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-2014-나-3663 · 선고 2016-05-11
제3자이의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5나45373 · 선고 2016-05-11
청구이의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단5295242 · 선고 2016-05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