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9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2501–1만2550 / 4만9925
유언효력확인의소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5나22565 · 선고 2016-06-01
배당 절차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5-가단-21533 · 선고 2016-05-31
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증여받은 금원이 재산분할의 상당성 정도를 벗어나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5-가단-221513 · 선고 2016-05-31
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국세·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6-가단-5210 · 선고 2016-05-31
원고의 피고 BBBBBB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는 이유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86707 · 선고 2016-05-31
주식매수가격결정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라20189 · 선고 2016-05-30
정정보도등
민사대법원 · 2015다33489 · 선고 2016-05-27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4다67614 · 선고 2016-05-27
건물명도
민사대법원 · 2015다77212 · 선고 2016-05-27
소외 체납자인 임〇〇과 피고의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5-가단-121966 · 선고 2016-05-27
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면세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합-504006 · 선고 2016-05-27
예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27499 · 선고 2016-05-27
확정 전 보전압류에서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이 있었음.
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-2015-가단-11044 · 선고 2016-05-27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37618 · 선고 2016-05-27
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민사대법원 · 2015다21967 · 선고 2016-05-27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4다230894 · 선고 2016-05-27
사해행위취소송에 대한 무변론 판결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5-가단-242098 · 선고 2016-05-27
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22909 · 선고 2016-05-26
(심리불속행)전자고지만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그 송달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과처분 및 이에 터잡은 압류처분은 무효임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07782 · 선고 2016-05-26
(심리불속행) 국세,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07881 · 선고 2016-05-26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· 2014가합20834 · 선고 2016-05-26
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를 원인으로 압류권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.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15-가합-20038 · 선고 2016-05-26
사해행위 취소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5-가합-57302 · 선고 2016-05-26
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5-나-59962 · 선고 2016-05-26
부동산 증여 당시 증여자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증여계약이 무효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5-나-2056428 · 선고 2016-05-26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5-나-31145 · 선고 2016-05-26
위약배상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203315 · 선고 2016-05-26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14가합111502 · 선고 2016-05-26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204666 · 선고 2016-05-26
임금
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15가단118806 · 선고 2016-05-25
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·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등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6나50108 · 선고 2016-05-25
배당이의
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-2015-가단-22130 · 선고 2016-05-25
회생
민사대법원 · 2014마1427 · 선고 2016-05-25
소외인인 체납자가 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한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15-나-22922 · 선고 2016-05-25
손해배상(자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단5078065 · 선고 2016-05-24
회사에관한소송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594616 · 선고 2016-05-24
임가공용역대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78093 · 선고 2016-05-24
통상실시권등록말소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16427 · 선고 2016-05-24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5다250574 · 선고 2016-05-24
사해행위 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6-가단-536073 · 선고 2016-05-24
중가산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열위에 있음.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5-나-59184 · 선고 2016-05-24
임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85335 · 선고 2016-05-24
소유권확인[지적도상 경계 표시를 정정하기 위한 쟁송방법이 문제 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12다87898 · 선고 2016-05-24
부당이득금
본문 미제공민사공주지원-2016-가소-1116 · 선고 2016-05-24
공사대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49949 · 선고 2016-05-24
손해배상(기)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34013 · 선고 2016-05-24
손해배상(기)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34013 · 선고 2016-05-24
(1심 판결과 같음) 부과처분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합법성의 원칙을 우선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5-나-55225 · 선고 2016-05-20
건물명도
민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15나54463 · 선고 2016-05-20
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5-가단-61761 · 선고 2016-05-20